[하동근칼럼 東松餘談] K방역의 허상Ⅲ
[하동근칼럼 東松餘談] K방역의 허상Ⅲ
  • 하동근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
  • 승인 2021.07.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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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근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 / 전 imbc 사장
하동근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 / 전 imbc 사장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 11일부터 1천명 선을 넘어서더니만 이후 1천5백명 안팎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고, 비수도권 지역에도 2단계가 발령되는 등 엄중한 비상사태에 접어들었다. 해외유입보다는 국내 확진자가 대부분이고 서울과 경기지역이 중심 진원지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종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인 민노총 참가자에서 확진자가 나와 비난을 사고 있고, 숙소인 호텔에서 외부여성과 같이 음주를 했던 프로야구 선수들에게서도 확진자가 나와 프로야구 리그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불러왔다.

평소 하루에 몇명을 검사해서 몇 명이나 확진자가 나오는지? 이른바 양성율이 늘 궁금했는데 최근 발행된 ‘코로나는 살아있다’라는 책을 통해 그 궁금증이 해소되었다. 전, 현직 의대교수 700명의 모임인 정교모(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의 이은혜 교수 등이 공동집필한 이 책은 K방역의 민낯을 낱낱이 해부한 보고서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번 4차 팬데믹은 검사 대상자의 대폭적인 증가로 인한 확진자의 급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인도발 변종 코로나의 영향이 다소 있긴 하지만, 갑자기 4단계로 진입시킬 정도의 위급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즉, 양성 확진자의 발생추세 즉 양성율은 크게 늘진 않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작년 광복절 이후 3차 유행을 지나면서 양성율은 감소해 0.5~0.6 수준이었고 최근 델타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0.7~1.2 정도로 늘긴 했으나 4단계로 격상시킬 만큼 확진자의 절대 증가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4~5월 검사 수가 7만 정도였는데 6월 말 이후 갑자기 5만을 늘려, 최근에 검사 객체를 13만까지, 두 배 가까이 늘려 검사한 결과라는 것이다. 검사대상자를 늘리면 확진자는 급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번 4단계 조치는 인위적인 확진자 늘리기를 통한 무리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라고 분석했다. 다시 말하면 검진대상자를 늘리면 언제든지 2천명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사회적 거리두기와 실시간 감염 재생산지수의 상관관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코로나 사태 초기, 대구사태로 큰 진통을 겪은 이후 국내 감염 재생산지수는 인구 1명에 1명 정도의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정부는 작년 4월 총선 직전, 검사수를 대폭 줄여, 확진자 수가 크게 줄었음에도, 2단계로 거리두기를 격상시키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반면 정작 위험했던 이태원 사태 때는 재생산지수가 높아졌음에도 오히려 1단계를 그대로 유지했다. 또 작년 광복절 전후, 감염지수가 3까지 올라가 2단계로 올린 이후, 일주일 뒤에 다시 내려가 단계를 낮추어야 함에도 오히려 2.5단계로 올린 바 있다. 작년 11월 3차 유행 때도 감염지수는 1.5에 불과했지만 2단계로 높였고, 올해 초에는 지수가 1로 확실히 떨어졌는데 2.5단계로 더욱 격상시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엇박자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4차 팬데믹과 거리두기도 결국 ‘코로나 정치’의 범주 안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4차 단계 조치는 우연(?)인지 모르지만 인도 거주 한국교민의 귀국과 인천 연수구 선거 무효소송 1차 재판과 타이밍을 같이 하고 있다. 이번 4단계 조치는 8월 중순을 넘겨야 풀릴 전망이다. 현재 한국의 코로나 감염실태는 인구 10만 명 당 360명꼴이다. 9만 9천여 명은 미감염 상태다. 확진자 중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그중의 10%, 위중증 환자 비율은 4%, 사망률은 1.2%로 하루 1~3명 정도 사망한다고 한다. 거기에다 백신 2차 접종자의 사망률은 제로다. 과연 인위적 확진자 수 1500명이 불러온 4차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백신 거지가 되고, 코로나 대처 후진국이 된 현실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기폭제가 될지 의심스럽다. 국민의 안녕을 진정으로 염려하는 순수한 조치인지, 아니면 복잡한 계산은 숨겨둔 채 모수가 빠진 확진자 수만 앞세우는 정치 방정식은 아닌지 다시 한 번 헤아려 보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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