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희의 세상엿보기] 두 통의 편지
[김용희의 세상엿보기] 두 통의 편지
  • 김용희 시인·수필가
  • 승인 2021.08.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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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희 시인·수필가
김용희 시인·수필가

문재인정부는 서울아파트 유주택자에게만 매년 꼭 1억씩 줬다. 서울아파트 170만채 중위가격 5억에서 11억 됐다. 한 채당 혹자는 3억 혹자는 30억도 받았다. 이것을 현금으로 주면 너무 표시 나니까 아파트로 줬다. 그리고는 정부는 무·유주택자에게 각각 ‘위로’와 ‘감사’의 편지를 썼다.

-무주택자에 드리는 글-

현재 서울 집값 거품이거든요. 그러니 무주택자 안심하세요. 당신들은 집값 떨어질 때 고통스럽지 않을 테니까 그런 걱정 안해도 되잖나요?

월세가 거의 두 배 오는 것은 우리 정부도 참 가슴 아픕니다. 우리도 밤마다 마른 울음을 웁니다. 마음만은 동참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세요?

한 번도 경험못한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드려서 저희도 가슴 아픕니다. 조금만 더 참아 보세요. 정부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정부는 투기꾼들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투기하지 않은 여러분들은 내심으로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대와 호응에 부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세요.

다주택자들이 사실 반 범죄자이거든요. 타인들 한 채도 없는 집을 국민의 43프로가 무주택인데도 그들이 집을 매집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은 피해자입니다. 그들을 좀 더 옥죌테니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정부는 서민 여러분 편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서울)유주택자에 드리는 글-

유주택자 분들 집 한 채 시라구오? 2015년에 5억 주고 산 집 지금 11억 이라구요? 걱정마세요. 12억까지는 양도세 없도록 해드렸습니다.

집 한 채뿐인데 투기하신 것 아니잖아요. 어떻게 세금을 물려요. 월급도 1인 1월급 이지만 그건 세금 부과하잖아요. 그런데도 특별히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면세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주택자 시라구요? 귀하들에게 정책이 오락가락해서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양도세라는 것이 양도차익에 대해 납부하는 것인데 이번 정부에 아파트 한 채당 양도차익 5억씩 발생했으니 조금만 내주세요. 항간에는 이렇게 소문낼 겁니다. ‘양도세 폭탄. 집도 팔지 못한다’고요. 그게 사실 무주택자는 폭탄 맞고 싶어도 못 맞잖아요? 그러니 이해해주셔요. 양도세율 그래도 높지 않아요. 집 양도세는 오른 가격에서 사실상 이것저것 제하고 최고 1/4 정도만 내면 되잖아요. 5억 오른 것 1억만 내고 나머지는 가지세요. 혹시 그것도 부담스러우면 다음 정권 기다리거나 언젠가 또 완화시켜드릴 기회 있을테니 기다려 보세요.

늘 우리 정부는 사실 여러 유주택자분들을 마음 깊이 사랑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상 집값 잡을 수 있는데도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아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 재산세나 보유세 적나라하게 비교하면 다른 선진국 1/3수준이거든요. 뉴욕 10억 주택 천만원쯤 내는 것 아시잖아요. 우린 이백만원도 안되거든요.

그리고 만일 공급이 확대되면 아파트값 떨어지는 것 불보듯 뻔하잖아요. 집이 남아도는데 어떻게 가격이 올라요? 요즘 세종시가 그렇잖아요. 7천 가구씩 공급해버리니 몇억씩 떨어지는 것요.

사실 서울에도 얼마든지 그렇게 공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재건축 재개발 묶어뒀잖아요. 혹시 과잉공급되서 집값 떨어질까 봐서요. 완전 풀어버리면 여러분들 당장은 오를 것 같지만 서울시 전역에 아파트만 수만채씩 지어보세요. 무주택자도 그러면 알거든요. “와~ 저렇게 많이 지으면 언젠가 나도 아파트 살 수 있겠구나”

걱정마세요. 신도시 30만 가구.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 아시잖아요, 그냥 숫자입니다. 실제로 안돼요. 비닐하우스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데 신도시 후보지 보상가격 산정못해 수용못합니다. 지금 목표대비 실적 3~10프로 선이거든요. 그리고 과천 태능 집 못짓게 잘 반대해 주시잖아요.

무주택자들 자신들이 어떤 손해를 본 것인지를 모르는지 목소리 별로 없잖아요. 수도권 무주택자만 약 천만명 되거든요. 43프로 무주택이니 대강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들 목소리 모아서 낼 줄 몰라요. 여러분들은 세금 조금만 올려도 폭탄이다 벌금이다 막 목소리 높이잖아요. 잘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무주택자들 서울역에서 수백만명 모이기 시작하면 정부도 감당못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리 안해요. 정작 일용근로자들이 많아서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리 할 시간도 부족하겠지요. 택배노동자 보세요. 배민요. 어디 시간이 있겠어요. 그렇게 고생해도 연 천만원 저축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걱정된다구요? 혹시 집값 진짜 떨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집을 공급하지를 않는데 사실 연 7만채는 공급해야 하는데 년 2만도 안합니다. 그리고 서울 집값 떨어지면 경기도민들 대기하고 있으니 걱정마세요. 서울 들어오고 싶어 하잖아요. 다 아시면서요.

제일 걱정되는 게 서울 도심 용적률 풀자고 하는 것요. 뉴욕 1000프로 우리 260프로, 만일 우리가 그것 풀기 시작하면 땅도 필요없이 서울에 아파트 약 200만 채 더 지을 수 있거든요.

교통 환경 이런 것으로 안된다고 막을 테지만 그럼 뉴욕과 홍콩은 왜 가능한가라고 따져 물으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리니 그것만 좀 입조심 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비밀이 무주택자들에게 공개되면 그들 지금 온라인 만명에 기껏 수십명 모여 피켓 드는데 몇백만명 운집 시작하면 우리는 다음정귄 기약 못하거든요.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유주택자, 서울 유주택자님들 피해 없게 하겠습니다. 늘 후의와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정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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