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 한 기업이 폐기물 처리업 신청을 규제가 강화된 조례 통과 하루 전날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 소재 해동중공업은 지난 7월 19일 함안군에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을 했다. 신청 하루 뒤 20일 함안군의회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 관련 ‘계획 조례 제 18조의4(자원순환관련시설 등의 허가기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는 폐기물처리공장은 도로에서 200m 떨어져야 하고, 저수지나 주거밀집지역과도 떨어질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에 네 번째 신청을 한 해동중공업은 지난 2020년 11월 같은 업종 허가 신청을 냈다가 스스로 반려했다. 그 후 2021년 2월에는 하수슬러지 및 폐목재로 고형연료 제조업, 같은 해 5월에는 합성수지·폐목재 중간 처리업으로 폐기물 처리업 신청을 냈다가 사업을 취소했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채상섭)는 환경 파괴, 농업 피해 등을 이유로  해동중공업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반대하고 있다.

비대위는 “해동중공업이 네 번이나 폐기물 처리업 신청을 하는 바람에 수년 째 농업에 전념하지도 못하고 있다. 농업 피해보다 함안천 오염과 주변 환경 피해가 불보듯 뻔한데 어떻게 인근에 폐기물처리공장을 짓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하소연했다. 비대위는 지난해부터 2년째 해동중공업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반대해오고 있다.

비대위는 해동중공업의 폐기물 처리업 1차 신청 때부터 함안군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군수와 군의회 의원 등을 만나 반대 이유를 설명했고, 마침내 군의회에서는 폐기물 처리업의 난립의 문제성을 인식하고 최근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조례안 통과 하루 전날 해동중공업이 또다시 폐기물 처리업 신청을 했다. 해당 조례가 공포되면 현재 해동중공업 위치에서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마지막으로 신청서를 낸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또 환경 문제 외에 해동중공업 대표의 폐기물 처리업 자격 문제를 지적했다. 비대위는 “해동중공업은 함안군 소재 공장이 법원 경매로 넘어가 수차례 유찰된 상태고, 업체 대표는 국세청에 고액 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돼 있다”며 “지난 5월 폐타이어 불법 반입을 시도하다 고발당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함안군에 해동중공업의 폐기물 처리업 신청을 반려할 것을 요구했지만 함안군은 보완 기간을 주고 다시 폐기물이 정상 반출돼 심의를 거칠 수 있게 시간적 기회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함안군에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업체는 모두 109곳이다. 이번 조례 통과 직전에 허가 신청을 한 업체가 11곳이다.

지난 30일 비대위와 주민 30여명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앞두고 함안군수실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조근제 함안군수는 “부군수 중심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함안군 환경과 주무관은 “지난 7월 20일 관련 조례가 통과되기 전날인 19일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을 한 곳은 11곳이 아니다. 그러나 해동중공업은 19일 허가 신청을 냈다”며 “해동중공업의 경우 정식 절차를 거치면 이르면 9월 23일 허가·반려 결정이 날 예정이며 부군수 주재로 정기적으로 열리는 금요일 회의가 있는데, 이번 주 회의에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 관련 내용을 안건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동중공업의 반론을 듣기 위해 인터넷 검색 후 연락을 취했지만 '없는 번호'라고 했다. 변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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