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희의 세상엿보기] 형배의 하루
[김용희의 세상엿보기] 형배의 하루
  • 김용희 시인·수필가
  • 승인 2021.08.3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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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희 시인·수필가
김용희 시인·수필가

-  주택연금으로 삶이 나뉜 두 친구 -

형배는 모처럼 올해 65세인 동창 둘을 만났다. 공교롭게도 두 친구는 수락역 같은 우성아파트 옆 집에 산다. 친구가 좋아서 그렇게 되었다.

2015년 두 친구에게는 각각 돈은 5천 밖에 없었다. 그해 한 친구는 작은 아파트를 융자 1억 5천을 빌려서 2억에 구입했다. 수락역 24평, 현재 그 아파트 8억이다.

한 친구는 집값 떨어질 것이라고 문정부 집값만은 잡겠다고 서민의 정부라 해서 전세를 구했다. 융자 1억 받아서 동일 평수 옆 집에 1.5억 전세를 얻었다. 이 세입자 친구는 올해 전세금 1억을 또 빚으로 올려주었다.

집을 구입한 친구는 금년 주택연금을 가입했다. 매월 220만원 주택연금이 확정되었다, 주택보증공사로부터 그러니까 종신토록 매월 해당주택에 거주하면서 220만원을 지급받는다.

두 친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전세금으로 1억을 빌린 친구는 이자만 월 30이 올랐다. 결과 적으로 두 친구간에는 ‘매월 250만원’ 월소득의 차액이 발생한 것이다.

전셋집을 선택한 친구는 회한의 눈물을 흘린다. 부인에게 매일 원망에 한숨의 날을 보낸다. 부인은 식당에 취업해서 매월 녹초가 되도록 일하고 200만원 받아오는데, 친구 부인은 놀면서 250만원을 받는다. 앞으로 또 전세 올려줘야 하고 한 친구는 앞으로도 주택연금 또 오를 것이다.

집값 전세값이 모두 미친 듯 오르니 결국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집을 사지 못한 친구는 이제 옆 친구 만나지도 못한다. 매월 250만원의 차이, 이것이 당사자 결정착오의 문제일까, 현정부의 정책실패 혹은 주택연금정책의 문제일까.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남은 담보재산은 또 자녀에게 상속된다. 살아서는 월 250차이 사망하면 상속.

이게 말이 되는가? 이게 나라인가? 아니 주택구입 결정 하나 잘못했다고…. 문정부가 만든 결과이다. 반드시 집값만은 안정시키겠다고, 공급은 충분하다고. 그런데 착오였다고, 집이 빵이라면 밤새워 굽겠다고 아쉬워하면 떠난 국토부장관의 착각에 따른 고통은 오로지 무주택자의 몫이다.

이게 도대체 나라인가? 국가는 무슨 말이든 해야 한다. 아니면 이렇게 말하든지 “전세 얻은 당신이 바보” 혹은 “정부를 믿은 당신이 푼수”라고.

문정부의 주택정책 실상과 앞으로의 전망은? 그리고 대안은?

문정부 지금 사전분양을 한다. 사전분양은 사기 주택조합이 하는 짓이다. 부지도 확보하지 않고 분양한다. 물론 조합주택과 다른 것은 정부는 강제 수용권이 있다.

공공개발은 태능에서 과천에서 밀리고 용산은 손도 못댄다. 이러니 마음 급한 젊은이들이 영끌이든 뭐든 해서 수도권 아파트 사댄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또 오를 것이다. 이자율 0.25% 상승, 아니 네번 올려서 1% 상승해도 10억짜리 주택 3500만원 하락한다고 경제학회가 밝혔다. 해서 이자율 영향없다.

그런데 현재 서울에는 아파트를 못 짓는다. 재건축 재개발은 개발이익 환수로 다 뺏어가니 조합들 리모델링으로 변경한다. 안전진단 통과도 매우 어렵다. 오히려 정부는 넌지시 이렇게 말한다. “시내에 아파트 지을 생각 아예 하지말라”고.

그럼 도심 외 수도권 신도시는? 땅도 확보하지 않고 분양하는 조합주택의 사기분양을 닮았다. 그것을 사전분양이라 이름붙였다.

문정부의 주택정책이다. 전직 김현미는 비전문가, 현직 노형욱은 전문관료, 공정거래위도 오래 근무했다. 전문가 변창흠은 내쳤다.

아니라고 이상은 코로나가 만든 결과라고, 한번 따져보자.

무주택자 900만 가구, 인구의 45%. 수도권에 아파트 비율 전국 가구수 1/8.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어준 문정부.

제발 보여주는 정책말고 지금이라도 실효성있는 정책 좀 하자. 청년들에게 집을 지어주면 집값 떨어지니 월세를 빌려준단다. 전자는 기존 집값 하락, 후자는 상승. 전자는 공급단절, 후자는 수요진작.

우리 보유세 실효세율 0.16%, OECD 평균 0.35%, 양도세는 12억까지 면제, 또 주택연금으로 끝판왕 마무리. 이런 유주택자의 천국 지구상에 또 있나? 코로나 탓이라고, 타국도 마찬가지라고? 운명이라 생각하라고?

용적률 완화조건으로 공중권 기부채납 받고 서울 용적률 800%로 확대하면 무주택자에게 월세 50만 이하 20~30만에도 임대주택 공급 가능하다. 땅값 필요 없으니 원가공급 방식이면 분양해도 도심에서 한 채당 1억 남짓에도 서민에게 분양 가능하다.

용적률 800%? 인프라 부족으로 안된다고? 뉴욕은 1000%인데. 홍콩에는 55층 이하 아파트 없는데? “집값 떨어져서 안된다”고 차마 어떻게 말하냐고?

서울에 매년 20만 가구 20조씩 5년만 하자. 서울집값 안정되면 전국은 따라온다. 제발~~

형배, 그는 이 도시의 보편적 시민이다. 세입자 친구의 눈물 보다가 오늘은 하루가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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