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 안한다” 왜?
진주시의회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 안한다” 왜?
  • 강정태
  • 승인 2019.03.29 1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자대비 효과가 미비하다’ 판단
“장비구입 등 초기투자비용 8억원
연간 운영비는 1억원 이상이 필요”
“특별한 이슈 있어도 시청자 수백 명 불과”


의정 모니터단 등 ‘황당하다’ 비판
“지방자치 시민참여 거부하는 행위
실효성보다 필요성이 도입의 정당성”
“실효성 따지면 시의회 먼저 없어져야”

도내 절반 이상의 시·군의회가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을 시행하거나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의회는 이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면서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5일 진주의정모니터단이 진주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 도입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25일 진주의정모니터단이 진주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 도입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진주시의회는 시민단체의 요구로 그동안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인터넷 생중계 도입을 검토해 왔지만, 실효성을 두고 논쟁 끝에 결국 무산시켰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연일 성명서 등을 통하여 생중계 시스템이 무산된 것에 대해 진주시의회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진주시의회는 올해 하반기 인터넷 생중계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도 실행될지 불투명해 반발은 앞으로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인터넷 생중계 도입 무산

진주시의회의 인터넷 생중계는 지난해 9월 진주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이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추진돼왔다.

진주시의회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의원들도 필요성에 공감해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다른 지자체 방문해 벤치마킹하는 등 도입방안을 검토했다.

진주시의회 조현신 운영위원장도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의회 의정활동을 생중계할 계획이라고 수차례 밝혀왔다.

하지만 인터넷 생중계는 의원들 간에 실효성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면서 무산됐다.

쟁점은 실제 의정활동 생중계를 하고 있는 충북시의회와 거제시의회를 방문한 결과 투자대비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

시의회에 따르면 청주시 인구는 진주시의 인구 2배인 80만명이 넘지만 의회 생중계 시청자 수는 평균 50~100명에 불과했고, 특별한 이슈가 있어도 시청자는 수백 명에 그친다는 것이다.

또 생중계를 위해서는 장비구입 등 초기투자비용 8억원, 연간 운영비는 1억원 이상이 필요해 투자 대비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의원들 간 의견이 엇갈리자 진주시의회는 인터넷 생중계 도입 여부를 임시회를 앞두고 열린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진주시의회 재적의원 21명 중 20명이 투표에 참가한 가운데 첫 투표에서는 10대10으로 동률을 이루었으나, 2차 투표에서는 투표결과 반대 11명, 찬성 9명이 나와 인터넷 생중계는 무산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원들 간에 생중계 도입을 두고 투자비용 대비 효과가 적다라는 의견과 시민들의 지방자치 참여에 실효성을 따질 수 없다는 의견이 달라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는데 없던일로 됐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실효성 따지면 먼저 없어져야 할 것은 진주시의회”

진주시의회의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이 무산되자 시민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진주참여연대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진주시의원들은 그동안 생중계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헌신짝처럼 내버렸다”며 “진주시의회는 존재할 가치가 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무산된 것에 대해 “실효성을 따지면 진주에서 제일 없어져야 할 것은 진주시의회이다. 시민들이 이를 용인하는 건 필요성 때문이다”며 “생중계도 실효성보다 필요성이 크기에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은 시의원들의 활동을 감시할 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시민이 시의회의 활동을 보며 지방자치를 느끼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참여를 거부한 사실에 대해 시민들의 엄중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진주시의회는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시민들에게 입증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진주시의회 의정모니터단도 24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9월 공식제안 후 인터넷 생중계 도입이 공론화됐고, 의회가 도입을 공식화했는데도 돌연 하지않기로 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을 대리하는 이들이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자신들의 결정을 무기명 투표 뒤에 숨어 결정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경남에서도 많은 지역이 생중계 서비스를 하는 등 생중계 도입은 시대 흐름이자 추세”라며 “진주시의회는 시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한 결과에 대해 사과하고 약속한 의회 생중계를 지금 당장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진주시의회는 시대 흐름 직시해야”

진주시의회에 반해 경남도내 대부분 시·군의회에서는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을 시행하거나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내에서는 김해시를 비롯해 양산시, 통영시, 거제시, 밀양시, 함양군, 거창군, 창녕군 등 8개 시·군의회가 의정활동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있으며, 인근 창원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김해시의회는 경남도내 시·군의회 최초로 지난 2012년 7월부터 본회의를 비롯한 상임위 등을 모두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으며 생방송 이후 회의 영상을 편집해 인터넷에 올리고 있다.

양산시의회도 지난 2013년 초기투자비용 5억원을 들여 첨단 멀티미디어 방송 장비를 설치하고 회의를 실시간 생중계해 의원자질 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거제시의회는 지난 2017년부터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해 호평을 받고 있으며 밀양시의회도 올해부터 의회 실시간 영상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통영시의회도 2009년부터 본회의를 생중계하고 있으며, 거창군과 함양군도 시·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해주기 위해 각각 2017년, 2014년에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을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시민 A씨는 “진주시와 인구가 비슷한 양산이나 적은 시·군지역들도 실시하고 있는 생중계를 진주시의회에서는 뭐가 두려워서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의정활동 생중계는 앞으로 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데 예산을 아끼려면 다른 것으로 아끼지 왜 시민의 알 권리를 예산 탓으로 하며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진주시의회는 시대 흐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의정모니터단은 지난 25일 진주시의회를 방문해 의정활동 생중계 시스템을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날 성명서를 받은 진주시의회 조현신 운영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불결로 이 시스템 도입이 완전 중단된 것은 아니다”며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운영위원장으로서 모든 의원과 일대일로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해 올 상반기 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정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