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는 했지만 ‘산너머 산’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는 했지만 ‘산너머 산’
  • 강정태
  • 승인 2019.04.05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리 일원 47.4ha에 조성
나노기술 결합한 첨단 농장 4년간 876억 투입
청년 창업보육시설 · 임대형 농장 조성이 핵심
“농가의 어려움은 기술문제가 아닌 유통구조”
농민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가격 폭락” 경고
경남도 “4차 산업혁명시대 농업혁신모델 구축”
농업인·농업인단체 등 의견수렴과 설득이 과제

농식품부가 국정혁신 8대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 사업대상자로 경남도가 최종 선정됐다. 이에 경남도는 밀양시와 2022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876억원을 투입해 밀양시 삼랑진읍 임천리 일원 47.4ha에 나노기술을 결합한 첨단 스마트팜을 조성한다. 하지만 농민단체 등에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과잉생산으로 농산물 가격을 하락시켜 농촌의 생계를 위협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밀양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감도.
밀양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감도.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청년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정부의 혁신성장 핵심 선도과제로 스마트팜에 청년인력 양성, 기술혁신 등의 기능을 집약시켜 농업과 전후방 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정보통신기술(ICT)기반 농산업 클러스터 개념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 지난해 경북(상주)과 전북(김제)에 이어 올해 전남(고흥)과 경남(밀양)을 조성지역으로 선정했으며 2022년까지 혁신밸리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을 위한 창업보육시설과 임대형 농장조성으로 교육과 연구에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의 주요정책 과제도 ▲청년 창업생태계 조성 ▲산업인프라 구축 등이다. 정책대상을 청년농업인력 양성, 전후방 산업으로 확대하고 교육, 연구, 생산기능이 집적화된 확산거점 혁신모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도 영농창업 지원 위주에서 청년들의 농업·농촌 유입과 이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확보해 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14억원을 들여 영농창업 인원 1600명을 신규 선발하고, 육성자금, 임대농지 지원 등으로 창업을 활성화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청년농 유입정책으로 인해 기존의 고령 농업인에 대한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추가 대상지에 밀양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혁신밸리 2차 조성지역으로 경남 밀양을 선정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경남은 전남 고흥을 비롯해 경기 파주, 강원 춘천, 충북 제천 등 4개 시·도와 경쟁한 끝에 대상지로 선정된 것이다.

경남도는 ‘경남형 스마트팜 혁신밸리’ 구축사업을 도정 4개년 계획에 반영시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매진해왔다. 밀양시도 중점시책인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해오다 경남도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에 참여해 농식품부로부터 나노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혁신밸리 조성, 실현가능성, 확장성 용이, 도로교통망 발달 등에 있어 많은 점수를 받아 선정됐다.

이에 밀양시는 삼랑진읍 임천리 일원 47.4ha에 총 사업비 876억원(국비 524억원)을 투입해 ‘나노기술을 활용한 수출주도형 스마트팜 혁신밸리’라는 비전을 가지고 청년창업농 스마트팜 교육시설, 임대형 스마트팜, 나노기술이 결합된 스마트팜 기자재 실증단지, 아열대 작물 등 새로운 소득작물 실증단지를 핵심시설로 설치하게 된다.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는 수출용 품목으로 자체 개발한 딸기(금실), 미니 파프리카(라온) 등 육종 품목을 혁신밸리 청년 보육센터에서 교육하고 기존 유통 인프라를 활용해 수출 중심의 혁신 밸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경남도와 밀양시는 올해 8월까지 토지 보상 및 인허가 작업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기반공사에 들어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농민단체 강력한 반발이 변수

경남도(밀양시)가 스마트팜 혁신밸리로 선정되자 농민단체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판매시스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추진하는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사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은 지난달 29일 성명을 통해 “현재 농가의 어려움은 기술과 생산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과잉과 판로 문제 등 유통구조와 판매 시스템의 문제”라며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문재인 정부는 더 늦기전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포기해야한다”면서 사업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13년 동부팜한농이 지으려던 화성 화옹간척지 유리온실과 2016년 LG CNS가 새만금에 시도했던 스마트팜과 같이 이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도 자본과 규모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 농민들은 이미 오래전 유사한 대규모 유리온실 단지 지원 등 시설작물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했던 경험을 숱하게 겪었다”며 “이름과 형태만 바꿔 추진되는 것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스마트팜밸리는 농민을 위한 사업보다는 기업을 위한 것으로 청년 농업인 육성을 핑계로 대기업에 일감을 모아주는 사업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조성된 대규모 생산단지에서 쏟아져 나오는 농산물로 인해 가격 폭락은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도 29일 성명을 내고 “출발부터 잘못된 사업으로 추진 과정에서 농업 당사자인 농민이 철저히 무시당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성공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현재 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농민과 소통하면서 농민 중심 농정의 청사진을 밝혀 실질적인 스마트팜 농업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그동안 농민단체들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이 농업계의 4대강 사업으로 농민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토건사 일감 만들기 사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사업 결정 및 집행 과정도 결함투성이라고 지적했다”며 “입지 선정 졸속 추진, 선정 지역 취소 및 변경, 지역 농민과 갈등 등 문제점이 하나둘이 아닌 등 절차는 졸속이며 추진 과정은 독재 방식에 가까웠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18일 밀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차 사업지인 김제도 생태환경에 대한 무대책, 부풀려진 경제 타당성과 농업문화유산을 고려하지 않은 허술한 계획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 상주 지역도 기업이 관심이 높을 뿐 농민에게 환경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사업도 추진이 안 되는데 서둘러 2차 공모를 추진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과잉생산에 대한 해결 방안 ▲수출 실패 시 내수시장 보호를 위한 근본대책 ▲청년 농업인 정착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 등의 정부 및 지자체 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남도 “선택이 아닌 필수”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에 경남도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정보통신기술과 빅데이터 등을 접목한 스마트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입장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시설원예 등 농업분야에서도 한 단계 더 도약을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과 빅데이터 등을 접목한 스마트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경남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유치해 청년 농업인 육성과 전후방 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농업혁신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역차별이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는 “청년농업인에게는 교육과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기존 농업인에게는 혁신밸리 기술확산을 통한 스마트화를 추진해 세대를 잇는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며 “멘토·멘티 사업도 실행해 경남이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대표 밸리로 자리잡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생산과잉에 따른 판로문제 등 유통구조와 판매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도 도는 지난 1월2일 농산물수급안정담당과 지역푸드플랜담당을 신설해 과잉 생산농산물의 수급안정과 유통체계 개선에 대한 용역을 시행 중인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출 실패로 인한 내수시장 보호 등에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우려에는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남도는 앞으로 농업인, 농업인단체와 설명회, 토론회 등으로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경남형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농민들의 우려를 딛고 청년의 농촌유인과 시설원예 메카로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정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