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속가능발전’이 도대체 뭐길래
[사설] ‘지속가능발전’이 도대체 뭐길래
  • 경남미디어
  • 승인 2019.04.0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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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말이 자주 눈에 띈다. 국가 행사는 물론이고 지자체 행사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몇 년 사이 경남도내 시군에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창립되고 있다. 이미 수도권 지역에서는 수년전부터 조직이 갖춰져 왔는데 전국지속발전가능협의회와 광역시도, 시군 지자체 협의회까지 전국에 2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안내하기 위해 포털도 운영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국내·국제적 배경, 지속가능발전지표 등에 대해 안내한다.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은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는 발전을 의미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법도 있고 시행령도 정해 놓았다. 2002년에는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출범했다. 위원회는 전문분야별 주요 정책자문과제 발굴 및 연구·검토 기능을 수행한다. 지속가능발전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지속가능발전의 역사는 197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지속가능발전 용어는 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1987년에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제시됐다. 2015년 9월에는 UN이 인류 존재를 위협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193개의 UN회원국이 모여 '지속가능발전목표'에 합의했다. 이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지향하고 이루어야 할 목표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됐다. 큰 틀에서 사회통합, 경제성장, 환경보전 세 가지 축이 기반이다. 사회통합 영역으로 빈곤퇴치, 기아종식,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성평등, 깨끗한 물과 위생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하는 목표이다.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 실현을 위해 지역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구성되고 있다. 지자체에서 조례를 정하기도 하는데 전국 협의회를 비롯한 광역시도, 기초지자체에서 협의회가 생겨나고 있다.

최근 진주시에서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구성됐다. 진주시에서는 지난해 조례를 정해 협의회의 예산을 통과시켰다. 사무실을 따로 마련해 주고 사무국장은 공무원 대우의 연봉이 책정됐다. 조례 제정으로 협의회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때문에 진주시정의 각종 현안계획 수립 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해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관내 민간단체 중에서는 가장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단체로 성장했다. 예산도 가장 많이 지원받는다. 타 지자체의 경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곳도 있고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곳도 많은데 진주 협의회는 안정적인 지원으로 여건이 참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진주시의 현안들을 제대로 파악하면서 진주시가 지속가능발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진주시장 선거를 도운 공으로 협의회의 사무국장이 됐다는 비난을 받는 게 진주 협의회의 가장 큰 이슈이다. 이런 공으로 시 예산의 추경안까지 편성됐다는 의혹까지도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도 협의회는 선진지 견학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타 지자체의 협의회들은 조례를 정해 법적으로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과 자신의 지역에 맞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세우고 세부과정을 수립하는데 열을 올리는 상황에서 말이다. 진주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지역의 현안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간에 다른 지역으로 견학을 가겠다는 망상이 참으로 놀라울 따름이다.

진주시에서 사무실 차려주고 직원 뽑아주고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으며 이제는 본래의 기능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할 때이다. 선진지 견학 장소 물색해 여행이나 다니고 남의 행사 참석해 머릿수 채울 궁리나 하는 시간에 시민들이 낸 세금이 아깝지 않게 진주시가 지속가능발전할 수 있는 무엇인가는 해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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