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사회복지시설 최하 평가 ‘이유 있었네’
진주시 사회복지시설 최하 평가 ‘이유 있었네’
  • 한송학
  • 승인 2019.04.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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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회복지관·노인복지시설 3곳 말로만 시 직영
대부분 식당·교육프로그램 운영 민간단체에 위탁
복지시설 운영 부실 우려 불구 시 관리·감독 허술
복지부 평가 2015년 이어 2018년에도 최하 등급
시 지원 사업비 대부분 시설 직원들 급여로 지출
운영단체가 연봉 3000만~4000만원 직원채용 권한
직원 채용·지원금 사용 적법성 전반적 조사 필요

진주시가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사회복지시설들이 실제로는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 직영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의 평가에서 연속 2회 최하 등급을 받으면서 시가 시설들의 운영·관리를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 전경.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 전경.

또한, 지역의 봉사단체들이 이 시설들의 교육 프로그램과 식당 운영 등을 맡은 기간에 복지부 평가에서 2회 연속 최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위탁 기관들의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최하 등급을 받은 단체의 지원금 대부분은 인건비로 사용되고 일부 확인되지 않는 운영비도 있어 직원 채용과 지원금 사용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말만 시 직영, 실제로는 민간위탁 방식

진주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관인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본관)과 노인복지시설인 상락원, 청락원, 동락관 등 총 4곳이다. 이들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프로그램과 식당 운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4곳 중 시가 실제 직영으로 운영하는 시설은 노인복지시설 동락관 1곳에 불과하다. 동락관은 일반성면이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프로그램과 식당 등을 운영한다.

본관과 청락원은 시 직영 운영보다는 민간위탁 운영에 가까운 형태를 보이는데 본관과 청락원은 식당 운영을 민간에 위탁했고 프로그램은 시에서 운영했다.

상락원은 식당 운영과 함께 어르신 교육 프로그램도 지난 3월까지 봉사단체에서 직접 운영했는데 시 직영이 아닌 민간위탁으로 봐야 한다. 시는 단순 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만을 담당했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평가했는데 본관과 청락원, 상락원, 동락관은 최하 등급인 F등급을 받았다. 노인복지시설 3곳은 지난 2015년 평가에서도 최하 등급을 받으면서 2회 연속 F등급을 받은 35개 기관으로 분류됐다.

이러면서 복지부는 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시설은 시 직영의 특성상 하위 등급을 받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지만, 진주시의 경우에는 대부분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나, 진주시와 위탁 단체의 부실 운영이 지적되고 있다.

평지지표 및 배점은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50%이며 인적자원관리 28%, 지역사회관계 8%, 이용자의 권리 6%, 시설 및 환경 4%, 재정 및 조직운영 4%인데 최하 등급을 받은 시 직영 기관들은 프로그램 및 서비스(50%)에서 모두 F등급을 받았다.

식당 운영은 평가 배점의 인적자원관리(4점)와 재정 및 조직운영(4점)을 제외한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데 프로그램 운영과 식당 운영을 맡은 진주시와 민간위탁 단체의 부실 운영이 지적되고 있다.

반면 시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은 B, 진주시평거종합사회복지관은 A를 받아 대조를 보이고 있다. 진주시 남강댐효나눔복지센터는 D등급을 받았다.

◆민간단체가 시 지원금으로 연봉 3000만원 이상 직원 채용

최하 등급을 받은 사회복지시설들의 지원금은 직원 임금이 대부분이다. 겉으로는 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민간에 위탁해 놓고 위탁 단체에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단체에서는 연봉 3000만 원 이상의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본관은 진주시새마을회에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지난해 사업비는 1억 9000억 원이다. 사업비는 인건비가 대부분으로 조리사 등 직원 3명에게 총 9300만 원을 지급했다. 연봉 3000만 원 이상의 직원 3명은 진주시새마을회에서 채용하게 된다. 본관은 진주시새마을회가 2001년부터 현재까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청락원은 2006년부터 진주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시가 지난해 협의회에 지원해 준 금액은 1억 8700만 원으로 이 중 직원 3명의 인건비는 총 1억 1000만 원이다. 직원은 진주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채용한다. 청락원의 사업비에는 부식비가 없는데 시설 이용자들로부터 시설 이용료와 식대를 받기 때문에 부식비를 충당하는 구조이다.

가장 규모가 큰 노인복지시설인 상락원은 지난해 진주시로부터 2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직원 5명의 총 인건비는 1억 9700만 원이다. 시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1인당 40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가져가는 직원은 진주시여성자원봉사대에서 채용한다. 사업비 중 명확한 출저가 확인되지 않는 일반운영비도 있는데 2016~2018년까지 3년 동안 매년 1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했다.

상락원도 사업비 중 부식비는 없는데 식대와 시설 이용료를 받아 부식비에 충당하는 구조이다. 부식비와 식대, 시설 이용료에 대한 수입과 지출 부분은 진주시의 지원금 상세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2회 연속 최하 등급 평가에도 위탁 단체는 유지

상락원과 청락원, 동락관은 2015년과 2018년 2회 연속 보건복지부의 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다. 이 기간 상락원과 청락원의 식당 위탁 단체는 현재의 봉사단체에서 계속 운영했다. 이는 2015년 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은 시설들에 대해 진주시가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상락원의 경우에는 식당 운영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도 직접 운영했는데도 진주시는 2019년 3월까지도 상락원의 어르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봉사단체에 맡기면서 2018년 운영 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게 됐다. 2019년 4월부터는 진주시가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진주시 “복지부 평가지표 달라 하위 등급 받아”

이런 상황이지만 진주시는 복지부와의 평가 지표가 다르므로 좋지 못한 등급을 받았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리고 시설 관리 부분에서는 타 지자체보다 뛰어나다고 평가하고 있다. 식당 민간위탁은 식당을 운영할 단체가 없어서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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