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조현병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에는 경남도가 고위험 정실진환자에 대해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다. 경남도와 경찰, 소방, 정신건강센터에서 24시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감시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관들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현장에서 기관 간 공조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약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대략 이렇다. 경남도는 관리 대책 수립, 고위험 정신질환자는 시군, 경찰, 소방, 민간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 소방본부는 응급입원과 행정입원 호송 요청에 적극 지원, 경찰은 정신질환 추정자의 위협·위험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현장 조치, 그리고 각 기관과의 정보 공유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응급 상황 발생 시 현장 출동 적극 대응, 고위험 정신질환자 현장대응 매뉴얼 제작·보급 등이다. 협약 내용으로만 보면 당장이라고 고위험 정신질환자가 발생하면 일사천리로 관리가 될 것 같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당장 조현병이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현장에 출동한다. 그리고 경찰은 조현병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가까운 정신 관련 센터로 방문 할 것이다. 그럼 정신 관련 기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지자체와 다른 전문기관으로 핑퐁게임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게 현실이다.
정신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거창한 계획은 세워두면서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해야 제대로 된 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인가. 기관별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명시해 발생부터 사후 처리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는 현실적인 시스템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