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영란 예산’ 진주시의회 ‘하이패스 통과’ 논란
‘옥영란 예산’ 진주시의회 ‘하이패스 통과’ 논란
  • 한송학
  • 승인 2019.05.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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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인사 의혹 옥영란 지속가능발전협회 추경 편성
윤성관 예결위 부위원장은 옥영란과 환실협 부총재
류재수 상임위원장·제상희 예결위원은 지발협 위원
지역민들 ‘공정성·적정성 검토 자유롭지 못해’ 의혹
김경숙 예결위원장 “상임위 넘어온 결정은 수용해야”
류재수 위원장 “조직 잘 갖춰야 앞으로 제기능 할 것”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경 예산인 ‘옥영란 예산’이 진주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예산안의 심의·의결 과정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은 지발협 위원이며, 예결위 부위원장은 지발협 옥영란 사무국장과 같은 협회의 부총재라는 사실에서 합리적인 의혹 제기라 할 수 있다.

지난달 49일 열린 진주시의회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옥영란 예산’이 포함된 진주시 201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
지난달 49일 열린 진주시의회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옥영란 예산’이 포함된 진주시 201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

특히 옥영란 예산은 진주시가 기존 계획을 뒤엎고 추경을 편성했고, 편성 과정에서도 관계자들이 다소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예산안이 시의회를 수월하게 통과한데 대해 지역민들은 시와 시의회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올해 1차 추경에 편성된 옥영란 예산은 총 5000만 원으로, 직원 인건비 1800만 원과 임대료 500만 원 등의 운영비 2300만 원과 사무실 개보수 비용 2700만 원 등이다.

지발협의 올해 당초 예산은 운영비 4000만 원과 지발협 사업 지원 5000만 원, 지발협 회원 회의 참석 수당(7만x50명x4회) 1400만 원 등 1억 400만 원이다. 올해 1차 추경을 더하면 현재까지 총 1억 5400만 원이 편성됐다.

옥영란 예산 추경 5000만 원을 두고는 예산 편성과 심의 관계자들의 불편한 시각이 있었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지적된 바 있으며 진주시의회 추경안 예비심사에서는 예산 편성과 관련해 일부 위원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시의회에서는 지발협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옥영란 예산안이 진주시의회로 넘어가면서 수월하게 심의와 의결을 통과하면서 지발협 위원인 시의원과 옥영란과 같은 협회 부총재로 있는 시의원의 공정성과 적정성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의원은 옥영란 사무국장과 같은 진주시 환경실천협회 부총재이다.

환실협은 조규일 진주시장의 선거를 도운 조직으로 알려져 있으며, 보은인사 의혹을 받는 박진상 진주시체육회 사무국장은 환실협 총재이다. 이준기 진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은 환실협 임원이었고, 이 외에도 환실협 회원들은 민선 7기의 보은인사 의혹을 받고 있다.

윤성관 의원과 옥영란 사무국장은 같은 협회에 같이 부총재로 활동을 해 온 만큼 윤 의원이 옥영란 예산의 적정성 여부 판단에서는 자유롭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도시환경위원회 류재수 위원장은 지발협 위원이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옥영란 예산을 담당하는 진주시 교통환경국 예산안을 심의하는 상임위원회이다.

일부 시민들은 평소 진주시정과 지역의 현안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이는 류 위원장이 지역에서 논란이 되는 옥영란 예산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제상희 의원은 이번 추경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다. 제 의원 역시 지발협 위원으로 예산안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제상희 의원은 "다른 지역의 지발협에 대해 알아봤는데, 진주는 사무국 1명의 직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성관 의원은 "(옥영란은) 다른 봉사단체에서도 활동을 같이 했는데 오랫동안 아는 사람이다"며 "지발협 추경 예산과 관련한 저와의 의혹들은 상관없는 말이다. 저는 예결특위 부위원장을 맡아 사심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업무를 봤다"고 말했다.

류재수 의원은 "지역 언론 등에서 하는 이야기는 충분히 공감하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원래 지발협은 지역에서의 기능은 광범위하다"며 "그런데 현재의 조직은 약하다. 무슨 기능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다. 사람은 바뀌더라도 조직의 형태는 갖추어야 놓어애 일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경숙 예결위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수용한다"고 말해 책인감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한편 진주시 교통환경국 담당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추경 예산안은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의했으며 도시환경위원회는 류재수 위원장과 윤갑수, 강묘영, 백승홍, 서은애, 서정인, 이현욱 위원 등 7명이다. 예결위는 김경숙 위원장과 윤성관 부위원장, 제상희, 윤갑수, 황진선, 박철홍, 백승흥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한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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