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를 없애는 것은 쉽지 않다. 지난해 10월 민주당은 구글코리아를 방문하여 유튜브 영상 등 가짜뉴스 104건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거부당했다. 구글은 ‘진실을 규명하는 입장에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 가짜뉴스를 유통시킨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수차례 발의만 되었을 뿐이다. 지난해 8월 말레이시아 의회는 허위 뉴스를 작성하거나 유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 최초의 ‘가짜뉴스 처벌법’을 폐지했다. 가짜뉴스 처벌법이 언론탄압과 비판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된다고 보았다. 대신 독일이나 싱가포르처럼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나라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과 사이가 안 좋았고 언론에 시달렸던 한 사람이다. 최근 서거 10주년을 맞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개된 메모가 흥미롭다. 그는 ‘언론과의 숙명적인 대척’ 관계였다. 오래전(1991년) 주간조선은 ‘호화요트’ 왜곡보도로 선거를 앞둔 노무현 의원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었다. 2001년 노무현은 “언론사는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 고 강조하자, 언론은 신문에 아예 ‘노무현’을 쓰지 않는 식으로 ‘노무현 죽이기’에 나섰다. 그러나 노무현은 “언론 사주는 비리의 실체가 드러난 마당에 국민에게 사죄하고, 기자들에게 언론의 자유를 돌려주든가 아니면 언론사 경영에서 손을 떼야 할 것”이라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대통령 재직 때에도 또 대통령직을 그만두고서도 언론과 우호적이지 못했다. “대통령 이후, 책임 없는 언론과의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메모에 적었다. 이런 노무현의 생각은 언론의 먹잇감이었다. 언론은 노무현 대통령 퇴임 후 김해 봉하 사저를 ‘아방궁’이라는 턱없는 공격을 하였다. 오늘의 우리 언론은 “식민지 독재 정치 하에서 썩어빠진 언론” 이었고, “그 뒤를 졸졸 따라가고 있는 철없는 언론”이라고 그는 메모했다. 나는 노무현의 언론관 대부분 동의하며, ‘썩어빠진 언론’ 즉 가짜뉴스에 대해 간단히 덧붙인다.

광주 5·18을 북한특수부대의 소행이라든지, 5.18유공자가 3천명이라는 등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다. 또한 ‘미세먼지의 아주 큰 원인은 탈원전’이라며 원전감축을 비판하는 것 또한 대책 없는 오해용 진실(헥터 맥도널드, ‘만들어진 진실’)이라 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으로 모든 경제지표가 사상 최악을 기록하고, 마이너스 성장으로 추락했다며 맹공격을 퍼붓고 있지만, 사실은 다르다. 올해 일자리 관련 상황은 어렵지만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진단도 체크되고 있다. 작년보다 개선되고 있고, 고용상황역시 개선되면서 올해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만 명 안팎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박정희 때가 좋았다, 전두환 때가 좋았다’ 회상하며 경제심리전에 스스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언제 우리 경제가 좋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지’ 냉정히 생각해보자.

요즘 부쩍 가짜뉴스가 핫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진실은 하나가 아니라 어떤 진실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사회와 조직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막대한 피해를 주기도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는 가짜뉴스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이를 두고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나 자칫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고 권력에 대한 비판 세력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생각하며, 각자가 의심하고, 물어보고, 요구하는 언론소비자주권의식이 필요하다. 또한 언론을 감시하는 시민들의 언론주권 활동을 통해 가짜뉴스가 자리할 수 없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경남미디어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