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진주시장 인구50만 공약 “추진 안 돼”
조규일 진주시장 인구50만 공약 “추진 안 돼”
  • 이선효 선임기자
  • 승인 2019.05.31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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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시장 인구 50만 공약 달성위한 구체계획안 없어
진주시 관련 부서 기존 실효성 없는 정책만 되풀이
本紙의 50만 구체안 알려달라는 질문에 형식적 답변
시민 “그래도 시장 대표 공약인데 목표는 있어야지”
진주시청사 전경.
진주시청사 전경.

조규일 진주시장이 지난선거에서 진주인구 50만 시대를 만들겠다고 공약해 당선됐다. 그런데 조 시장의 이 공약은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그냥 해본 소리’일 가능성이 높다. 조 시장이 취임한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진주시 관련부서에서는 인구 50만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그래도 조 시장의 대표공약인데 달성여부는 차치하고 매년 목표라도 정해서 하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본지는 지난 4월 30일 진주시에 ‘조규일 진주시장이 공약한 인구 50만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 달라”고 질문했다. 본지는 질문에서 “조 시장의 임기가 2022년까지이므로 조 시장의 공약인 진주시 인구 50만이 달성되려면 현재 34만 수준에서 매년 4만 명씩 진주시 인구가 늘어나야 한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정책대안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진주시는 한 달 만에 진주시청 기획예산과 고재호 기획팀장과 여성가족과 강국희 인구정책팀장 공동명의로 본지에 보내온 답변에서 “기존의 출생 장려와 보육정책에서 청년일자리와 주거, 출산, 양육, 돌봄, 일·가정 양립 등의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 확대하여 2019년부터 9개 분야 14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이런 방향에서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어린이집 부모 부담금 전액 지원, 유치원 간식비 지원 및 방학 돌봄 대체교사 충원, 다문화·이주민 가정 맞춤형 적응 교육, 교육예산 3%이상 확대, 찾아가는 돌봄 강화 등 시민의 의견이 결집된 저 출생 고령화 대응을 위한 6개 분야 17개 공약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들은 이미 타 지자체에서도 다 시행하고 있는 보편적인 것들이다. 또 이런 정책들이 인구증가에 효과가 없다는 것은 이미 판명이 난 것들이다. 그런데도 조규일 시장은 인구 50만을 달성하겠다고 달콤한 공약을 했으면서도 이들 정책담당자들은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보편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정책들만 잔뜩 진행하고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시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던지 아니면 그런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들 공무원들이 창의성이 부족하여 담대한 대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한다.

이들은 또 보내온 답변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제는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공자말씀 같은 답변을 보내 왔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가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조규일 시장이 후보가 되기 전에도 있었던 현상이다. 조 시장은 이런 전국적인 현상에도 불구하고 진주시 인구는 34만에서 50만을 만들겠다고 공약한 것이다. 그렇다면 조 시장 나름의 복안이 있었을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그런데 조 시장 취임 후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진주시청의 인구정책은 조 시장의 담대한 공약과는 달리 이전의 일상적인 정책을 답습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들은 답변에서 “서울 등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50% 이상으로 청년인구의 대도시 집중화 현상은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엉뚱하게 중앙정부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다.

이 답변을 본 한 진주시민은 “조규일 시장이 진주인구 50만을 만들겠다는 공약은 그냥 해본 소리일 가능성이 높다.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라면 적어도 매년 달성 목표치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진주시 인구정책은 달성여부는 차치하고 올해 몇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그런 계획조차도 없다. 진주시 공무원들이 간이 커서 조 시장의 공약을 무시하던지 아니면 조 시장이 ‘아니면 말고’ 식의 공약을 한 것이던지 둘 중의 하나”라고 해석했다.

한편 진주시의 2018년 말 현재 인구는 34만 5987명(외국인 제외)으로 인구가 정점을 찍었던 2017년 10월의 34만 7192명에 비해 1205명이 준 것으로 집계됐다. 진주시의 인구는 2014년부터 늘어나 2017년 10월까지는 증가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2017년 10월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해 그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선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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