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정위원회 위원 수 올해 2배 증가
진주시 시정위원회 위원 수 올해 2배 증가
  • 한송학
  • 승인 2019.06.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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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98→106, 위원 787→1401, 예산 2.8억→4.1억원
올해 예산 회의 참석 수당 평년 증가액 13배 이상 폭증
시 주도 위원회 구성 반대 여론 잠재우기·위원은 거수기
지역정가 “위원회 무리한 몸집불리기 또다른 목적” 의혹

진주시의 시정과제 및 주요시책을 심의 자문하기 위해 구성된 시정위원회가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어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진주시 시민소통위원회가 지난 3월 29일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시민소통위원 및 분과회원이 참석한 가운데‘시민소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시민소통위원회는 위원과 분과회원 등 1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정현안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진주시 시민소통위원회가 지난 3월 29일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시민소통위원 및 분과회원이 참석한 가운데‘시민소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시민소통위원회는 위원과 분과회원 등 1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정현안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예산만 편성해놓고 회의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유령위원회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올해 위원회가 늘어나면서 위원들은 1년 만에 두 배로 증가했으며, 회의 수당은 지난해 2억 8000만 원에서 올해는 4억 1400만 원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이 없어 시정위원회의 명단에는 없지만 실제로는 존재하는 위원회도 확인되고 있어 진주시의 주먹구구식 위원회 운영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시정위원회의 무리한 몸집 불리기는 시가 민감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시민단체 등 반대의 견해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정위원회가 시정과제 및 주요시책 심의 자문 기능과 함께 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직되었다는 의혹도 지역의 정가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실제 시가 주도해 구성한 위원회가 시의 의견을 대변하다가 위원이 불만을 품고 사퇴하는가 하면 시와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한 위원회의 의견은 묵살되기도 해 지역민들은 시정위원회를 곱지 못한 시선으로 보고 있다.

◆진주시정위원회 우후죽순 난립

2019년 4월 현재 진주시정위원회는 총 103개이다. 4일 진주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구성된 2개 위원회와 6월 중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 1개를 더하면 총 106개의 시정위원회가 구성된다.

시정위원회는 위원회별로 관련법과 시의 자치법규 등을 통해 설치한다. 대부분의 위원회는 당연직 공무원과 각 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해에 1~3개 정도 늘어났다. 지난해 5월에는 98개 위원회에서 올해 들어서는 눈에 띄게 많아져 106개의 위원회가 구성된다. 1년 만에 8개의 위원회가 새로 생겼다.

위원회의 증가로 위원들도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98개 위원회의 위원은 787명이었다. 올해 위원 수는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달 생겨나는 위원회 포함 총 1401명이다. 1년 만에 614명의 위원이 증가했다.

위원 증가와 함께 예산도 크게 늘어났다. 위원회 예산은 대부분이 회의참석 수당인데 2014년에는 2억 4000만 원, 2015년 2억 5700만 원, 2016년 2억 6000만 원, 2017년 2억 7400만 원, 2018년 2억 7900만 원이다. 올해 위원회 예산은 4억 1400만 원인데 1년 만에 1억 3500만 원 증가했다.

2014~2018년까지 위원회 예산 연평균 증가액은 1000만 원 정도로, 올해 시정위원회의 예산 증액은 평균 증가액의 13배 이상이나 된다.

1년 만에 위원회는 8개가 증가했고, 위원은 두 배 증가, 예산은 평균액의 1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우후죽순으로 난립하는 진주시정위원회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산만 편성해놓고 회의 한번 안 해

진주시정위원회 중 예산만 편성해놓은 유령위원회도 확인됐다.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정기간행물신고취소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등 4곳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예산은 편성해 놓았지만 회의는 단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또 지명위원회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고 회의도 개최하지 않아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위원회이지만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다. 이 외에도 20개 이상의 위원회가 매년 편성된 예산에 맞춰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도 다수 확인됐으며, 진주시에서 공개한 민간위원 중에서는 6~7개 위원회에 중복으로 이름이 올려져 있는 위원도 5명 정도로 파악됐다.

3~5개의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민간위원들이 다수 확인되면서 시정위원회가 각 분야 전문가 민간위원 선정보다는 인물 위주의 선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진주시에서 비공개한 민간위원 156명을 감안한다면 중복 가입 위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시정위원회 거수기로 전락했나

진주시는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목적으로 시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시민단체 반발 등 민감한 사안이 발생하면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이유로 민간 위주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런데 일부 민간위원회들은 원래의 목적보다는 시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패막이 또는 거수기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위원들은 시와 시의회, 경찰·소방 등의 관공서 등의 당연직 위원과 대학교수 등의 전문가, 관변단체의 대표 등이 임명된다. 성격에 따라 민간 위주의 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한다.

위원 선정은 진주시가 먼저 관련 기관에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일차적으로 진주시에서 선별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다. 진주시가 주도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만큼 위원회는 시와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기에는 어려운 위치에 있다.

때문에 시민 의견을 반영한다는 목적으로 구성되는 민간위원회가 시의 주도로 구성되면서 시민단체 등의 반대 의견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민간위원들을 거수기로 내세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2017년 진주시 주도로 급조된 한 위원회는 지역의 시민단체에서는 공정성 등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위원인 A대학교수는 위원 사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위원회가 결론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위원회의 이름으로 의견을 발표해 월권과 독단을 자행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당시 A교수는 "시 당국의 입장은 이미 정해져 있고 위원회는 시의 이런 의도를 관철시키는 들러리 역할만 하고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게 돼 더는 위원회의 중립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됐다" 며 위원직을 사퇴하면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가져왔다.

지난해 조직된 시민소통위원회도 진주 시내버스 파업의 해결을 시도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진주시가 소통위원회에세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규일 진주시장의 제1의 시정목표인 시민소통을 위해 조직된 위원회가 시의 방침에 부합되지 않은 의견을 제시해 묵살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당시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성격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것으로도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소통위원회가 시의 거수기 전락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고, 전체 진주시 시정위원회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시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위원회의 정비는 하지 않고 새로운 위원회를 계속 신설하면서 몸집 불리기에만 집중하는 행태와 시의 주도하에 우호적인 위원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 지역의 정가에서는 위원회가 본래의 목적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조직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한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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