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 도입
경남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 도입
  • 강정태 기자
  • 승인 2019.06.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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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자진반납제도’ 오는 9월 시행
광역도 중 처음…10만원권 교통카드 지급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가 전국 광역도 중 처음으로 9월부터 65세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어르신들에게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고령운전자(65세)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전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수는 지난 2014년 1만3434명에서 2018년 1만1313명으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교통사고를 낸 고령운전자는 1226명에서 1660명으로 늘었다. 전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한 지난 2014년 416명에서 지난해 320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난 2016년 60명에서 2017년 78명, 2018년 75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고령운전자는 신체능력과 인지능력이 다소 떨어져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순간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교통사고 발생률이 비교적 높다.

이에 경남도는 10일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률을 사전에 차단해 당사자와 가족은 물론,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신청 희망자가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경찰청에서는 즉시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를 발급한다. 이어 신청자는 발급받은 취소결정통지서를 소지해 관할 시·군청을 방문한 뒤 교통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현재 도내 65세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2016년 14만3235명, 2017년 17만2619명, 지난해 19만600명으로 매년 평균 2만3000여 명씩 증가하고 있다.

박환기 경상남도 도시교통국장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시책은 도정지표의 하나인 ‘사람 중심 경남 복지’의 일환이다. 이번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사업이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자 교통사고 발생률 및 사망자 수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사업효과가 확인되면 내년에는 더욱 확대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 외에도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교통안전협의체 운영, 사업용 차량에 대한 교통수단안전점검 등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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