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성칼럼] 일본이 독도를 점령한다면
[권재성칼럼] 일본이 독도를 점령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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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1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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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성 칼럼니스트
권재성 칼럼니스트

지난 7월 14일은 헤이그 특사 이준이 순국한 날입니다. 일제는 1904년 2월 러일전쟁 도발 이후 한국을 ‘병합’하기 위한 외교활동을 벌입니다.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서구 열강이 일제의 한국 침략을 묵인하도록 조처한 뒤, 1905년 11월 고종황제와 대신들을 위협, 외교권과 통치권을 박탈하는 을사능약을 강제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고종황제는 1907년 네덜란드 수도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해 일제에 의해 강제 체결된 을사능약의 불법성을 폭로하고 한국의 주권 회복을 열강에게 호소하는 외교 활동을 벌이는데 이때 헤이그에 밀파된 특사가 이상설(李相卨), 이준(李儁), 이위종(李瑋鍾) 등 3인입니다. 그러나 끝내 회의 참석이 거부되자 이준 열사는 자결로써 대한제국의 뜻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강우석 감독의 영화 ‘한반도’(2006년)가 떠오릅니다. 남과 북이 통일을 약속하고 그 첫 상징인 경의선 철도 완전 개통식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1907년 대한제국과 맺은 조약을 근거로 경의선 주권은 일본에게 있다며 개통식을 방해하고, 남한에 유입된 모든 기술과 자본을 철수하겠다며 한국정부를 압박합니다. 더구나 한국정부 보호를 빌미로 동해상에 일본 해상자위대를 보내 언제라도 전쟁을 벌이겠다는 무력시위를 합니다. 이에 해군 1함대는 동해로 급파되고, 일본 해상자위대와 대치합니다. 이때 일본 자위대와 맞서 동해로 급파된 해군 전단장(독고영재)이 交戰權을 대통령으로부터 부여받으면서 “대한민국의 바다는 대한민국 해군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고 하지요. 하지만 통일보다는 국가의 안정과 원만한 대일관계가 우선이라는 국무총리(문성근)는 끝까지 대통령의 정책에 반기를 들다가 사퇴합니다.

2019년 7월 현재의 한일관계나 국제상황이 이 두 장면의 데자뷰(dejavu) 같지 않습니까? 일본의 의도와 목표는 명확합니다. 첫째, 1945년 패망 이전 ‘旭日’하던 위대한 대일본제국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첫 단추로 7월 21일 있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2/3 의석을 장악한 후 헌법을 개정하여 ‘전쟁가능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한국의 경제를 망가뜨리고, 다음 대선에서 한국에 친일정권을 세운 후 한·일군사동맹을 강화하여,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최근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에는 유엔사가 유사시 일본과 전력 지원 협력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유엔사를 대표하는 미국이 7개의 유엔사 후방기지가 있는 일본과 실제 합의한다면, 일본 자위대는 유사시 한반도에 유엔기를 들고 투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셋째, 경제와 기술적 종속성을 심화시켜 경제적 식민지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현대는 디지털 경제 시대로 기술 혁신이 국가 실력의 주요 원천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쫓기는 자와 쫓는 자 간에 벌어지는 기술전쟁이듯이 일본의 對韓 수출 규제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한국이 더 이상 크는 것은 통제 불가능해질 수 있으니 자라기 전에 밟아버리려는 것이지요.

나는 우리나라 정부와 경제계가 지혜를 모아 오늘의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이번 한일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토착왜구 자유한국당을 절대로 찍지 말고, 일본 극우 ‘산케이신문’의 자매지 조선일보를 보지 않으며, 일본제품은 사지도 말고, 일본에는 가지 않으면 됩니다. ‘조중동이 신문이면 우리집 화장지는 팔만대장경이다’,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 페이스북에 실린 글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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