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 경력 5년차인 백인식(38)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최근 정신없이 바쁘다. 진주시가 공원일몰제에 해당하는 진주시 가좌공원과 장재공원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백 국장은 이같은 방식이 특혜라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백 국장의 문제제기에 따라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 13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다시 한번 논의키로 했다. 시민운동단체의 의견을 조규일 시장이 수용한 것. 백 국장은 민관협의체가 구성됐기 때문에 협의체 참여 위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득작업을 펴고 있다. 이일로 인해 백국장의 하루가 바쁘다. 백 국장은 진주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은 공원의 보존이지만 꼭 연합의 입장만 고집하지는 않는다. 어떤 게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이제 시민운동도 자신들의 주장만 원론적으로 되풀이 하는 게 아니라 여론을 존중하면서 실사구시적인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백인식 국장을 만나 현재의 가좌공원과 장재공원 개발 방식이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았다.

▶요즘 공원일몰제 때문에 아주 바쁘다고 들었다.

-그렇다. 진주시가 공원일몰제에 해당하는 가좌공원과 장재공원을 특정업체에게 밀어주기식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이게 왜 문제인가.

지금 방식대로 진주시청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흥한주택과 중원건설이 사업을 할 경우 -조규일 시장은 임기 내내 특혜시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조 시장이 왜 이런 부담을 져야 하는 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나하나 집어보자. 공원일몰제가 무엇인가.

-도시계획 시설 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어떻게 해서 이런 제도가 생겼나.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 결정으로 각 지자체에서 20년 이상 공원용지로 묶여 있는 사유지에 대해 해제를 해야 한다.

▶언제까지 해야 하나.

-2020년 6월 30일 자정에 모두 해제가 된다.

▶그럼 그 이전에 개발행위를 해야 하나.

-그렇다. 그 이전에 개발을 하던 보존을 하던 지자체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진주시의 가좌공원과 장재공원도 이 제도에 의해 개발을 하는 것인가.

-그렇다.

▶그럼 각 지자체마다 다 개발을 하나.

-그렇지는 않다. 각 지자체마다 개발방식이 다 다르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단 한 평의 땅도 공원에서 해제할 수 없다고 원칙을 세웠다. 그래서 그 민간의 땅들을 모두다 서울시에서 사들여 공원으로 만들고 있다. 부산은 공영방식을 창원은 공영과 민자개발 방식 등을 병행하고 있다.

▶진주시의 가좌공원과 장재공원의 개발에 대해서는 왜 말들이 많은가.

-진주시가 선택한 방식은 제3자 민간특례개발이라는 좀 어려운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특례라고 하지 않고 특혜개발이라고 부르고 있다.

▶왜 그런가.

-가좌공원과 장재공원의 민간 사유지를 모두 사들여 보존하는데 1000억 원 정도 든다. 진주시의 재정 여건으로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특히 이창희 시장이 예산을 많이 아껴서 진주시에 돈이 있다. 그런데도 굳이 이것을 민간 사업자가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 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공원에 포함된 국·공유지까지 포함해서 민간에 불하해 아파트를 짓도록 하고 있다. 엄청난 개발이익이 민간업자에게 돌아간다. 그러니 특혜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어떤 특혜가 돌아가나.

-환경운동연합의 입장은 공원으로 보존하자는 것이다. 물론 환경운동연합의 입장은 가장 보전에 충실한 주장이다. 그런데 굳이 개발을 하더라도 꼭 지금의 진주시청이 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이 많다. 그런데 진주시는 이중에서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나쁜 방식을 택했다.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가.

-저희들이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증거는 없지만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흥한주택컨소시움과 중원건설컨소시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해석할 방법이 없다.

▶왜 그런가.

-사실 민자개발 방식이라는 게 그 자체로 특혜이다. 이번 공원일몰제에 적용되는 부지는 사유지라 하더라도 팔지 않을 수 없다. 팔지 않으면 법원에 공탁하고 공사하면 되도록 돼 있다. 이 역시 사유재산권에 제한이 가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진주시는 여기에 국·공유지까지 포함시켜서 흥한과 중원에게 사업허가를 주려고 하고 있다.

▶원래 국·공유지까지 포함하는 것 아닌가.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것은 장기 미 집행된 사유지에 대한 판결이다. 국·공유지까지 포함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국·공유지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환경운동연합에서도 국·공유지는 빼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그런데 진주시는 처음에 뺏다가 다시 포함시켰다. 국·공유지를 포함시킨 지자체도 있고 뺀 지자체도 있다. 그런데 뺏다가 포함시킨 지자체는 진주시가 유일하다. 그러니 흥한과 중원건설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번 사업으로 개발이익이 얼마나 날 것으로 보고 있나.

-진주시는 개발이익이 400~800억 원 정도 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나는 거기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그건 업체의 얘기만 듣고 말하는 것 같다. 저로서는 수천억 원의 개발이익이 난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가좌공원 개발은 무엇이 문제인가.

-가좌공원은 국·공유지가 경상대학과 남부임업연구소 소유이다. 그런데 진주시는 이들과 그 어떤 협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진주시가 일방적으로 포함시킨 것이다. 결국 이들은 진주시에 토지를 빼앗기게 된다. 그런데도 지금 이들 기관이 조용하다. 이해하기가 어렵다.

▶가좌공원은 현재 활용이 되고 있는 공원인가.

-그렇다. 가좌공원은 공원으로 잘 조성돼 있어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곳이다. 자전거 도로 등이 잘 구비돼 있다. 그런데 여기에 25~30층의 고층 아파트 3000채나 짓겠다는 것이다. 연암대학에서 사대부고 그 사이에 3000채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교통 등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허가하면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겠나.

-그렇지 않다. 결국 업자들의 이익위주로 흘러갈 것이다.

▶장재공원은 어떤가.

-장재공원도 그 주변이 이미 다 아파트단지로 개발이 됐다. 장재공원이 그 지역의 유일한 공원지역이다. 그런데 이를 또 아파트를 짓겠다는 업체에 사업권을 주려고 한다. 이 지역은 땅값이 200억 원 정도 밖에 안 된다. 진주시가 충분히 사들여 공원으로 보존할 수 있는 규모이다. 그런데도 아파트 허가를 내주겠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진주시에서는 민간업체들이 제안서를 내서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것도 일방적인 말이다. 비봉산 공원도 개발 계획서를 제출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비봉산 공원은 진주시가 보존하기로 했다. 진주시가 개발업체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다. 업체에게 개발을 시키지 않으려고 생각한다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진주시와는 대화가 안 되나.

-지난 8월 1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업체 선정이 발표되기 전이다. 이날 토론회를 서경방송에서 모두 녹화를 했는데 서경이 방송을 하지 않았다.

▶왜 그런가.

-서경방송의 설명은 토론회 녹화는 진주시와의 계약에 의해 진주시가 발주한 것이다. 그래서 원저작자가 진주시이다. 그런데 진주시가 방송을 허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지 못한다는 설명이었다. 진주시의 입장을 다시 물었다. 그런데 진주시가 묵묵부답이었다. 결국 이 토론회는 방송이 되지 못했다. 진주시가 토론이 방송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나.

-9월 2일 조규일 시장을 만났다. 조 시장을 만났더니 자신도 공원을 좋아한다. 그런데 행정절차가 진행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했다. 지금 중단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을 되풀이 했다.

▶그걸로 끝인가.

-그렇지는 않다. 그래도 환경운동연합에서 문제를 계속 제기하니까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고 지난 13일 구성했다.

▶민관협의체는 어떤 방식, 어떤 권한을 갖고 있나.

-민관협의체는 공무원 2명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런데 민관협의체는 법적 기구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이 나는 것이 법적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법적 구속력은 도시공원위원회가 가지고 있다. 민관협의체에서 어떤 결정이 나면 도시공원위원회에 보고한다.

▶민관협의체 입장은 어떤가.

-보존과 개발이 5:5정도이다. 그런데 의사결정은 2/3로 하게 돼 있다. 그래서 개발이나 보존에 대한 딱 부러진 결론은 나기 어렵다. 계속 토론해 절충점을 찾아야 될 것이다.

▶어떤 결론이 예상되나.

-대개 아파트 수를 줄이고 면적을 줄이는 선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다. 또 개발이익에 대한 사회환원을 강화하는 차원 등이 거론되지 않겠나 싶다.

▶업체에서는 사회환원에 대해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나.

-가좌공원 같은 경우 200억 원 을 학생을 위해 쓰겠다. 장재공원 같은 경우 100억 원을 주민센터 짓겠다는 등의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게 부족한가.

-광주는 개발이익 자체를 업체들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진주시는 공원의 약 20% 내외를 개발하는 데 광주시의 경우 10%만 개발하고 90%를 기부 체납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주민들의 입장은 어떤가.

-주민들은 내용을 잘 모른다. 그냥 아파트가 들어온다. 내 땅을 팔 수 있다. 이정도로 알고 있다. 그래서 아직은 움직임이 없다.

▶다른 지자체도 그렇나.

-그렇지 않다. 부산, 청주는 주민들이 개발방식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하고 데모도 하고 있다. 진주도 주민들이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알면 데모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 방식은 환경도 파괴하지만 주민들의 재산권도 침해가 심한 방식이다.

▶백 국장은 여전히 공원으로 보존하는 것을 주장하나.

-꼭 그렇지는 않다. 환경운동연합의 공식입장은 보존이다. 그러나 우리주장만 할 수는 없다.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어떤 것인지 밝힐 수 있나.

-예를들면 LH같은데서 공영개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민간업체가 아니라 LH가 사업주체가 돼서 10층 이하의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축한다면 환경도 보호하고 주택공급도 늘리고 개발이익도 환수하는 일거삼득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LH가 진주혁신도시에 있으니 진주시민을 위해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진주시가 이런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문제다. 언론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겠다.

▶진주환경운동연합은 어떤 단체인가.

-전국에 54개 환경운동연합이 있다. 그중 하나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환경운동단체이고 아시아에서도 가장 크다.

▶백 국장은 얼마나 활동 했나.

-환경운동연합에서 5년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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