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및 학교 공간 혁신사업 공동 추진
지방정부의 교육협치 모델로 자리매김 기대
저소득층 무상급식비 재원분담률 조정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등도 합의
경남도교육청과 경남도는 지난 30일 경남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박종훈 교육감과 김경수 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교육청과 도는 통합교육추진단 설치를 통해 아이 돌봄 및 학교 공간 혁신 정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고, 저소득층 무상급식비 재원분담률 조정,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등 주요 안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교육행정협의회는 교육청과 도가 기관 간 교육사업과 관련하여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매년 1회 개최하였으나, 올해는 교육협치 강화 차원에서 지난 8월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등 8개의 안건을 합의한 바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로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의는 3차례의 실무협의회와 사업부서 간 협의·조율 과정을 거쳐 통합적인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합의 도출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이번 정기회의를 통해 경남의 교육행정 협치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번 교육행정협의회를 주요 합의 내용은 다으과 같다.
▲ 경상남도 통합교육추진단 설치 및 교육청 직원 파견
우선, 경남도는 도청 내에 상설교육협의기구인 ‘통합교육추진단’을 신설하여 교육청 직원을 파견받아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구는 교육관련 정책개발, 통합교육행정 계획수립, 경남통합 돌봄 체계 마련, 학교 공간 혁신과 민주시민양성 등 다양한 교육정책을 통합·조율하게 된다.
▲ 고교학점제 대비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공동추진
또한 양 기관은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비하여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첫 사업으로 고교 대상 학습카페 및 홈베이스 구축사업을 2020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저소득층 무상급식비 재원분담률 조정
저소득층 무상급식비 재원 분담률을 일반학생 급식비 분담률과 일치시켜 교육청·도·시군이 3 : 3 : 4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합의하고, 도와 교육청은 시군과 협의를 진행시켜 2022년부터 일반학생 분담률과 일치시킬 계획이며, 경상남도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한 협의도 거쳤다.
▲ 학교 소방안전대책 강화 등
교육청은 소화기 설치 의무시설 지원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하고,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예방 강화에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존 8개월이었던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소방공무원 파견기간을 4개월 연장(2020.2월 ~ 2020.5월)하기로 합의하는 등 학교 소방안전대책 강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그리고 내년에 개최하는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박종훈 교육감과 김경수 도지사는 “민선 7기 출범 후 경남도와 교육청의 협치는 매우 순조로우며, 10월 1일 출범하는 「통합교육추진단」은 지방정부에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협치하는 전국적 모델로서 자리매김해 갈 것으로 기대하며,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며, “성공적 협치 모델의 완성을 위해서는 양 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그 결과는 도민이 만족하는 돌봄, 민주시민양성과 미래인재양성으로 이어질 것”이라 강조했다. 또 “이번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합의된 여러 안건들과 함께 앞으로 도와 교육청의 협력 체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정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