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들어서 강남 집값 5억, 서울 집값 평균 2억 상승했다. 고덕 주공에 투자한 이는 3년 전 4억 들여 산 집이 현재 9억, 양천구 중앙하이츠는 16억이 24억, 도곡아파트는 11억이 22억…. 가계부채 1500조, 증가속도 43개국 중 1위, 단기성 투기 부동자금 1200조, 수도권 토지보상금 40조, 강남권 재건축과 분양가로 규제하니 공급이 줄어 다시 폭등의 기미.
왜 이럴까, 비전문가를 국토부장관에 임명해서 주택정책 아니 주택토지철학을 모른다. 투기조사하고 분양가 잡고 재건축 규제하면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생각한다. 노무현정권 때 꼭 그랬다. 그러다가 역대 정권 중 집값을 가장 많이 올렸다. 강남 평당 1천만원이 3천만원으로 오른게 노무현정부 시절이다. 지금 정부는 정권 출발초기 대비 집값은 거의 두 배로 만들어 가는 중이다.
주택문제는 ‘규제’가 답이 아니라 ‘해제’가 답이다. 강남에 60~80층 지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재건축 조합과 딜해서 반대급부로 임대아파트 무제한 확대 공급해야 한다. 용산부지도 수서도 과천도…. 그렇게 시내에 우선 집부터 마련해주는 것이 국가의 기본 의무요 복지정책의 출발이다. 그래야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한다.
저렇게 오르는 집값을 보며 무주택자나 비서울, 안강남 국민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가? 가계지출 대비 평균수입을 감안하면 연간 천만원 저축하기도 힘든 국민들은 수억 수십억씩 오르는 강남 및 서울의 집값행진을 어떻게 봐야 하나? 아니 눈 감고 보지 않는 것이 나은가? 이것은 무슨 진영논리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서민의 삶이요 생활이요 자손에게 물려줄 자산이다. 매일매일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먹는 것 입는 것도, 삶의 여유도 줄여야 하는 우리들의 삶이다. 집값에 대해서는 분노를 넘어 절망에 이르고 있다.
“도대체 이게 나라냐?” 얼마 전 들었던 말이다. 지금 정부를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가? 누구의 책임인가? 물론 가장 큰 책임은 현 정부에 있겠다. 운전대를 잡은 현 정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과거 정권의 유산이라고? 아니다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전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매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인지, 실천적 계획은 무엇이며 어느 지역에 어떻게 임대주택단지를 만들어 갈 것인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국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구해야 하는지.
뉴욕 10억 아파트 재산세 천만원 우리 2백만~3백만원, 이것 또한 마찬가지다, 매년 어떻게 세금을 현실화해 갈 것인지. 그리고 강남권 주택자들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 국민 형평성의 차원에서 양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
돈이 주인이 되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다. 그것 부정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이면 역사는 보여준다. 러다이트 운동, 레닌 모택동 볼세비키혁명….
창원에서 한의원 운영하는 조카는 십여년 전 재학시절 지도교수의 제의를 받았다, 최대한 교수가 되도록 도울테니 학문을 계속하자고, 며칠동안 고민하던 그는 한의사를 택했다. 지금은 최고급 아파트에 작은 빌딩에 최고급 차를 탄다.
‘사익과 공익’ 어디에 가치를 두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왜 주윤발은 천억대의 자산을 사회에 헌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까? “나는 운이 좋았다, 돈은 내가 잠시 관리하는 것일 뿐” 워렌 버핏, 빌게이츠, 마크 저그버그…. 그들은 재산의 거의 전부를 왜 사회에 기부할까? 우리는 분식회계에 변칙상속에 대형교회는 세습을 하고…. 왜 이렇게 가치관이 다를까? 아니면 지금 개선되고 있는 중인가? 조선말의 우리사회 더욱 혼란스러웠고 급기야 일본에게 국권을 넘겨주었다. 그 과정에서 매국 자들의 자기변론은 끝이 없었다.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만료 후에는 감옥 가는 것이 정규 코스가 되고 더러는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여차하면 국외로 가기위해 이중국적을 선호하고 해외투자를 한단다. 영국 왕세자는 전쟁이 발발하면 가장 먼저 전장으로 달려가는데 우리는 가능하면 군대는 안 가는 것이 특권층의 선택이다. MB 정부시절 연평도 도발 때 비상대책회의하던 분들 중 국방부 장관만 만기제대였단다. 서민의 정부를 가치로 내거는 진보정권인데 왜 반대의 결과만을 만들어 낼까? 무엇이 문제인가? 문정부를 무너뜨리면 좋은 세상이 올까?
왜 사회적 공감대는 어려울까? 왜 우리사회와 정치권은 공격과 방어로만 구조화되었을까? 야당도 정권쟁탈이 목적이 아니라 좋은 나라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될까? 왜 굳이 정권을 잡아야 할까, 뭔 이득이 그리 많길래?
우리는 대단한 민족의식과 가치를 가진 민족이다. 단군의 건국이념부터가 홍익인간이고 타국을 침범하거나 공격한 일이 역사상 거의 없다. 공민왕의 북벌계획도 쓰시마정벌도 모두 어쩔 수 없는 선택었을 뿐,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 동학혁명도 불가피한 저항이었고 외세의 침범구실을 줄까 봐 조심스레 진행되었다, 그러다 결국 일본군의 가세로 궤멸되고 말았지만, 퇴계 이황을 가진 나라, 다산 정약용을 모신 나라, 한용운, 안중근, 안창호의 무실역행…. 가치가 우선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나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이 우선되는 사회를 건설해가야 한다.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인재들이 법학과 의학 보다는 공학과 철학을 전공하는 국가적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 물질보다 돈보다는 정신이 우선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고전적 담론이 다시 그리워지는 시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