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진주시장 시의회 답변 거짓말 논란
조규일 진주시장 시의회 답변 거짓말 논란
  • 강정태 기자
  • 승인 2019.10.25 15: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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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개발가능지 규모 놓고 조규일 시장-류재수 의원 격론

조 시장 “경사도 12도 제한 개발가능지 211.26㎢”
류 의원 “36.39㎢ 불과…혹세무민하고 있다” 비난

진주시 보도자료 내며 류 의원 주장 계속 반박
류 의원 “어이없다…시의원직 걸겠다” 강경
지난 23일 진주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답변. 류재수 의원이 조규일 시장을 상대로 진주시 개발행위 ‘경사도 제한’ 문재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다.
지난 23일 진주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답변. 류재수 의원이 조규일 시장을 상대로 진주시 개발행위 ‘경사도 제한’ 문재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다.

진주시의회에서 진주시 개발행위 ‘경사도 제한’을 두고 조규일 진주시장의 거짓말 논란이 일었다.

23일 제215회 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나선 류재수 도시환경위원장은 진주시가 개발가능지 면적을 속여 개발경사도 제한을 고수해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반발한 조 시장은 ‘언어도단’이라고 맞서는 등 격론이 벌어졌다.

개발행위 허가기준 경사도는 경사도가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이상인 경우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진주시는 도시경관 훼손, 난개발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의 경사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지난 6월 전국건설기계연합회 진주지회 등에서 주민 1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진주시와 시의회에 경사도를 12도에서 18도로 완화해 달라는 민원을 건의했지만, 진주시는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완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서도 조 시장은 경사도를 완화한다면 구도심 공동화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며 경사도를 완화하지 않아도 개발 가능한 면적이 많다고 밝혔다.

하지만 류 위원장은 조 시장의 개발가능지 면적에 대해 근거가 없어 믿을 수 없다며 자신의 말이 틀렸으면 의원직을 내어놓겠다는 강수를 두기도 해 개발경사도 제한과 관련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 류재수 위원장 “진주시, 혹세무민하고 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류 위원장은 “전국 17개 시도 소속 지자체 161개소 평균이 21.2도였고 경남의 평균은 19.9도인데 진주시는 12도로 진주시가 시민들의 사유재산을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창원에 있는 땅은 경사도가 18도 여도 개발행위를 할 수 있어서 평당 땅값이 100만 원인데 진주는 같은 18도 인데도 개발행위를 할 수 없어 10만 원이라면 진주시민 입장에서는 억울한 생각이 들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민감한 문제로 지역에서 과도한 개발행위 제한이라는 의견들과 집단 민원이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외면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찬성과 반대를 떠나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이제 내어 놓고 공론화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류 위원장은 이날 진주시의 개발가능지가 211.26㎢로 남은 면적을 감안해 경사도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것에 대해 따지고 들었다.

그는 2030 진주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수치를 예로 들며 “진주시의 기개발지는 36.71㎢로 진주시에 개발되어 있는 땅이 전체 면적의 5.1%밖에 안 된다”면서 “그런데 개발 가능지가 211㎢로 현재 진주시를 6개, 혁신도시를 52개나 더 만들 수 있다는 땅이 있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주시장의 이름으로 만들어낸 2030 진주도시기본계획서에도 개발가능지는 36.39㎢로 진주시에서 주장하는 개발가능지 211㎢가 남아 있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는 진주시가 시민들을 속이고 어지럽히는 혹세무민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 말이 틀렸다고 한다면 제가 시의원직을 내어 놓겠다”며 “진주시도 2030 도시기본계획에 나와 있지도 않은, 가공해서 만들어낸 자료라는 게 밝혀진다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2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시의회에서 발언하기 위해 진주시 기본계획도 분석해 보고 전국의 도시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도 해봤다”며 “현재 진주시의 도시화 부분이 36㎢에 불과한데 12도로 유지해도 개발가능면적이 211㎢나 남아있다고 말하면 이 수치에 압도돼 누구라도 경사도를 완화하자는 말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조규일 시장과 공무원들이 거짓수치를 배포하면서까지 경사도 완화 논의를 틀어막는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주시는 개발가능 경사도를 12도로 유지하면서 다른 도시에 비해 시민들의 사유재산을 크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난개발 방지 등 공익목적이 있다고 해도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는 최소화해야 한다. 이 경사도를 유지하고 싶으면 조 시장이 진정성 있게 나서서 시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조규일 시장 “류 위원장 주장, 언어도단이다”

이날 시정질문 답변에 나선 조규일 시장은 “2025년, 2030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과 토지적성 평가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우리 시의 개발가능지 면적은 211.26㎢로 타 시군보다 많다”며 “이는 혁신도시 전체를 52개 만들 수 있고 종합경기장을 약 4000개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개발행위 허가기준인 경사도를 완화한다면 구도심 공동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무분별한 난개발로 재해위험 증가와 자연 경관 훼손 등 부정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현재 경사도 기준을 유지하되 향후 개발가능지가 소진됐을 때 개발 수요와 남은 면적을 감안해 점차적으로 완화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고 답변했다.

이어 “창원시의 경우에는 경사도 기준이 18도로 우리보다 5도가 많지만 창원시의 18도 미만의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면적이 410㎢이고 우리시는 436㎢이다”며 “일방적인 현황을 봐서도 우리가 12도를 견지함에도 불구하고 창원시 면적보다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 시장은 이날 시의 개발가능지가 211㎢라는 것에 류 위원장이 틀렸다며 ‘혹세무민’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그는 “시에서 말하는 개발가능지는 경사도에 따른 개발가능지이고 류 의원이 말하는 것은 개발가능한 용도 지구를 얘기하는 것”이라며 “경사도 12도 미만에 대한 전체 437㎢ 중 개발불가능 한 곳을 빼면 211㎢인데 류 의원은 용도지구를 별도로 복합 시킨 기준을 갖고 세분화해서 억제지하고 현재 가능지를 얘기하면서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기준을 엮어서 얘기하면서 시민을 혹세무민한다고 말한 것은 언어도단으로 잘못된 발언”이라며 “오늘 한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도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류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류재수 의원이 제시한 사항은 현재 미개발지로 분류된 지역 중 개발억제지(공원, 완충녹지, 생산·보전녹지지역, 농업진흥지역 등)가 향후 개발계획을 통해 언제든지 개발가능지로 될 수 있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조규일 시장이 주장한 개발가능지 211.26㎢는 2030 진주시도시기본계획서에 나와 있는 개발가능지 36.39㎢에 개발억제지 373.96㎢ 중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개발가능지가 될 수 있는 174.87㎢를 더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억제지는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곧바로 개발가능지가 될 수 있다”며 “진주혁신도시, 정촌산단, 항공국가산단 등은 개발억제지인 농업진흥지역, 생산·보전녹지지역이었지만 개발계획을 통해 개발가능지가 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류재수 의원이 도시기본계획 146쪽의 개발가능지 분류만을 기준으로 시장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답변한 것처럼 혹세무민하고 있다는 주장은 시의원으로서 품격을 지키지 못한 일방적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류재수 의원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향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혀 진주시 개발경사도 제한과 관련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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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park 2019-10-26 08:37:30
유재수의원이 좀 심하게 나간것 같군요. 의원직까지 걸 문제는 아닌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