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내버스 증차무산 책임소재 논란 확산
진주시 시내버스 증차무산 책임소재 논란 확산
  • 강정태 기자
  • 승인 2019.11.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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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통학노선 확충 6대·동부 5개면 3대 증차 추진
진주시의회 투표까지 가는 진통 끝에 사업 무산

증차 무산된 지역 주민들 반발 여론 거세
증차 반대한 민주당 의원들 당론으로 무산시켰다는 의혹 제기
한국당 의원들은 증차 무산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비판도

시민단체 “증차보다 지·간선체계 구축…노선 전면 재개편 필요”
진주시 “경제성 아닌 시민 교통복지…사업 계속 추진할 계획”
진주시 사업 부활 추진…민주당-한국당 입장 강경해 결과 주목

진주시의 통학노선 확충을 위한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이 진주시의회에서 무산된 것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내버스 증차가 무산된 지역 주민들은 연일 기자회견, 설명회 등을 통해 시내버스 증차사업 무산에 반발하며 현재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함과 함께 시내버스 증차를 촉구하고 있다.

시의회에서 대중교통 취약지 지역민들을 위한 사업이 무산되면서 증차를 반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당론으로 사업을 무산시켰다는 의혹에 지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으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에서는 시의 시내버스 노선개편 실패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시내버스 증차보다는 지·간선체계 구축과 노선 전면 재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진주시는 시내버스는 경제성이 아닌 시민 교통복지라며 이번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열리는 제216회 진주시의회 정례회에 지난 회기에서 삭감된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 일부를 다시 추경안에 포함해 제출한 상태로 이번 회기에서 사업이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진주시 초장동 통장협의회가 지난 19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 증차사업 무산에 반발하며 현재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함과 함께 시내버스 증차를 촉구하고 있다.
진주시 초장동 통장협의회가 지난 19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 증차사업 무산에 반발하며 현재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함과 함께 시내버스 증차를 촉구하고 있다.

◇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 무산에 지역주민 반발

진주시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은 혁신도시 지역 학생들의 통학버스 6대, 동부 5개 면을 지나는 버스 3대가 증차되는 사업으로 국비 8억 원을 지원받아 총 16억 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난 9월 26일 열린 진주시의회 제214회 2차 본회의에서 시의원들 간의 찬·반토론 끝에 기명 투표까지 진행됐지만, 전체의원 21명 중 민주·민중당 의원 11명이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당시 민주·민중당 의원들은 버스 이용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노선개편이 우선 필요하다며 사업을 반대했다.

사업이 무산되면서 시내버스 증차가 무산된 지역 주민들은 시내버스 증차사업 무산에 반발하며 현재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함과 함께 시내버스 증차를 촉구하고 있다.

진주시 초장동 통장협의회는 지난 19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장동 인구는 2만 7000명이 넘고 학교가 많아 학생들의 등하교 교통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라며 “인구는 증가해 교통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은 시내를 갈 때 하대동, 상대동, 시청을 둘러가 불편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런데도 진주시의회에서 초장동에서 말티고개를 통해 곧바로 시내로 갈 수 있고, 혁신도시와 금산지역을 오가는 노선 신설을 반대해 예산을 부결시켰다는 것을 알고 너무 안타까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시민들 교통 불편 해소사업인데 당론을 거론하면서 반대한 이유가 궁금하다”며 “주민들 교통불편을 해소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으로 지역구 시의원조차 앞장서 반대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초장동 통장협의회는 “진주시가 추진하는 통학노선 신설 2개 노선 모두 초장동 주민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하루 빨리 통학노선 신설이 될 수 있는 현명한 판단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초장동에 이어 금산면 주민들도 20일 오후 금산면 사무소에서 금산면발전협의회 주최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시민 교통불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금산면 내 이장들과 아파트입주자 대표, 각급 학교 운영위원장, 주민 등 60여명이 참여해 진주시의 도시형교통모델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주민 A씨는 “등교시간인 오전 7시30분부터 한 시간동안 중고등학교 학생 600여 명이 금산에서 통학하기 위해 시내로 가는데 학생들이 버스가 적어 고난을 겪고 있다”며 “계획이 나왔으니 추진을 해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금산은 다리 하나에 버스도 적어 옛날부터 외톨이 취급을 받아오고 있다”며 “금산에서 혁신도시로 바로 가는 노선이나 가좌동으로 가는 노선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산면에서 진행된 설명회에서는 설명회장 앞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유인물을 나눠주며 노선 전면 재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설명회에서 한국당 의원과 민주당 의원이 설전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 주민은 의원들의 설전에 난색을 표하며 “의회에서 싸울 일을 바쁜 사람들 불러놓고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 금산면민, 단체장들 불러놓고 정치놀음 하는 것이냐”면서 “사회자도 편파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면 중재를 해야하는데 이런 꼴보려고 주민설명회 온 것이 아니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또 다른 주민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인데 한국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자신들도 증차에 반대했다는데 이제와서 민주당 탓만하면서 말하니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며 “민주당도 자신들의 주장만 펼치고 주민들의 얘기는 듣지 않으니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산면 주민들이 20일 오후 금산면 사무소에서 금산면발전협의회 주최로 개최된 주민설명회에서 시민 교통불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금산면 주민들이 20일 오후 금산면 사무소에서 금산면발전협의회 주최로 개최된 주민설명회에서 시민 교통불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범시민대책위 “지·간선체계 도입하라”

시민단체에서는 지·간선 체계 도입을 위한 용역예산편성과 시내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제정을 진주시에 촉구하고 있다.

진주 시내버스 개혁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적인 노선 개편없는 땜질식 증차를 반대한다”며 “대신 지·간선체계 도입을 위한 용역예산을 편성하고 시내버스 정책 시민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시내버스 문제에 대한 충무공동 주민설명회와 금산지역 주민토론회에서 주민들은 일부 증차든, 노선개편이든 버스 이용이 더 편리해지기를 바라고 있다”며 “학생 통학의 편리성을 높이고 간선과 연결하는 순환버스를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내버스 지·간선체계 구축과 노선 전면개편은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노선개편 만을 위한 용역 예산을 내년예산에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중교통 복지를 확대하고 시내버스 운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정이 필요함으로 ‘시내버스 정책 시민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시민들의 버스 행정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조례 제정도 촉구했다.

또 이달 말 진주시, 시의원, 버스업체 등이 참여하는 ‘시내버스 개선방안 토론회’도 열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버스는 이제 경제성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교통복지로 생각해야 한다”며 “도시가 커지고 발전되고 있는데 땜질식이 아니라 이에 맞게 버스가 들어서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간선체계 용역 또한 지난해 실시하고 여러차례 검토를 해봤다. 지·간선체계가 도입되면 관에서는 좋으나 주민입장에서는 환승도 불편하고 한 번에 목적지로 갈 수 있는 버스가 많은 것이 좋다”며 “실제 현재 춘천시에서 지간선을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데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 진주시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 일부 3차 추경에 상정

진주시는 지난 9월 진주시의회에서 무산된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을 다시 3차 추경예산안에 포함시켜 진주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 추경에서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의 국비 8억 원 중 중·고등학교 통학노선 확충사업 예산 4억8000만 원은 이미 국토부에서 삭감 결정이 확정돼 동부 5개면 공공형버스 예산 3억 2000만 원에 대해서만 상정됐다.

진주시의회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열리는 제216회 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을 심의하며 12월 3일 추경예산안 심의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이도 민주당 진주지역 의원들은 유인물을 통해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새롭게 생긴 사유로 기존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으로 이미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관련 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또 다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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