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연칼럼] 생기도는 정치, 시민으로부터
[서소연칼럼] 생기도는 정치, 시민으로부터
  • 경남미디어
  • 승인 2019.11.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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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주시(을) 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진주시(을) 지역위원장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요구를 반영한 ‘시설사용료 지급’을 국회에서 논의한다고 한다. 지난 2월 “시설사용료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유은혜 교육부장관도 언급을 했던 것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거래가 있는 듯했다. 그러자 학부모들이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라며 한마디 한다. “왜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한유총과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는 시설사용료 지급은 비리유치원의 환수 조치당한 돈을 국민 혈세로 다시 메꿔주는 꼴이다.”

어떤 어린이집에서 “두부 100g을 123명이 먹었다.” 그런데 어느 분은 “오병이어(五餠二魚) 기적 아니다”라고 한다. 빵 5개와 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이 먹었다는 기적이 오병이어다. 예수가 행했다는 기적이다. 두부 100g을 100명 넘게 먹었다면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분 이야기는 귀담아들어야 한다. “비리 원장들 중에 아이들 급·간식비로 자기 집 제사상에 올릴 문어를 구입하거나 심지어 술을 구매한 파렴치한 분도 계셨다” 그리고는 하는 말에 힘이 없어 보인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 뒤의 해결 과정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니까 사실은 좀 무력감이 많이 느껴진다.”

그렇다. 무력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일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신나는 활력이 생기게 하는 것, 이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일상적인 비리를 사전 차단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그래야 시민들은 생기가 돋는다. 우리나라 정치는 스스로 비리의 원천인 경우가 많다. 힘 빠지게 하는 정치다. 투명한 정치! 3년 전 촛불혁명이 우리에게 던진 과제의 하나다. 촛불혁명으로 시민들은 힘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3년을 지나며 대한민국 정치의 꼴을 보는 시민들은 실망한다. 일상적인 비리가 더 번지지 않게 정치인들이 노력해야 한다. 유치원들의 투명한 회계를 위한 방안을 찾고, 예산을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유치원3법은 수정 없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진주지역에서는 지금, 시내버스 문제로 시끄럽다. 진주와 비슷한 인구를 가진 원주시는 시내버스가 160여대, 진주시는 230여대라고 장상환 전 경상대 교수가 지적했다. 비슷한 인구지만 도시사정이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160대와 230대는 너무 차이가 크다. 진주시 시내버스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뒤 생략하고 국비에 따른 증차 운운하며 시민들을 분열시키는 그런 형태는 이제 멈춰야 한다. 정책이 행정가들의 전유물인듯 하던 시대는 지났다. 지역혁신을 통한 주민들의 생각을 실행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행정이 할 일이다. 그런데 자신들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에는 아무런 설명과 사과없이 남탓을 하려해서는 안된다. 진주가 혁신하고 새로운 도약을 하려면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지역연고주의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진주시내버스 문제는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어떤 핑계도 대지 말고 진주시가 해결에 나설 때가 되었다. 경남도의 대중교통광역화에 발맞춰 갈 수 있는 진주시 대중교통의 속시원한 해결방안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 있다. 진주시는 숨지 말고 그동안 시내버스로 인해 생긴 시민들의 묵은 체증이 속시원히 뚫릴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풀 수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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