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민주당 시내버스 증차 왜 반대하나
진주시의회 민주당 시내버스 증차 왜 반대하나
  • 강정태 기자
  • 승인 2019.11.2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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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론 지·간선제 도입과 노선 전면개편이 쟁점
민주·민중당 “현 상황에선 증차 불필요”
진주시·한국당 “지·간선제 부적절, 노선개편은 불편초래”

진주시·한국당-민주당 간 감정싸움도 작용 분석도
민주당 “2차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을 왜 들고나오나”
진주시·한국당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추진 불가피”

진주시의 시내버스 통학노선 확충, 교통 취약지 순환버스 도입를 위한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을 두고 진주시의회에서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진주시가 진주시의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때 무산된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을 3차 추경안에 삭감된 국비를 시비로 충당해 다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진주시의회 해당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에서 민주·민중당 의원들의 반대로 사업은 부결됐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의결된 예산을 다시 심의하는 진주시의회 추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한국당 의원이 다수로 사업이 다시 되살아날 조짐이 보이고 있는 등 진주시의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을 두고 의원들 간에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진주시와 한국당 의원들은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민중당 의원들은 버스 증차보다는 지·간선 체계도입, 노선전면 재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민주·민중당 의원들의 주장에 진주시는 버스노선과 관련된 민원이 없는 상태에서 노선개편은 시급한 것은 아니며 지·간선 체계도입도 타지자체 검토결과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면서 도시확장에 맞게 버스가 증차돼야 한다고 줄곧 밝히고 있다.

이에 진주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민주·민중당에서는 지·간선 체계도입, 노선전면을 고수하고 있어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원들 간에 주민들의 편의 사업을 두고 강하게 대립하며 정치적으로만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온갖 설이 난무하고 있다.

진주시의 도시형 교통모델사업은 오는 12월 2일 진주시의회에서 예결위 심의에 이어 3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현재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 사업은 예결위 심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사업을 다시 되살려도 본회의에서 다수인 민주·민중당 의원들이 표 대결을 제안, 사업은 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7일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진주시 교통행정과 관계자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 27일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진주시 교통행정과 관계자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 진주시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 다시 추진

진주시는 지난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진행되는 제216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지난 2차 추경안에 삭감됐던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을 다시 상정했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2차 추경안에서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국비와 시비가 1대1 매칭된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을 총 사업비 16억(국비 8억, 시비 8억)을 사용해 통학버스 6대, 동부 5개면 순환버스 3대를 증차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주·민중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사업은 무산됐었다.

시비가 삭감되면서 국토교통부는 국비 8억 원 중 통학버스 예산 4억 8000만 원을 삭감시켜 3억 2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이에 진주시는 3차 추경안에 삭감된 국비 4억8000만 원을 시비로 충당해 총 시비 12억 8000만원과 국비 3억 2000만원으로 당초 계획대로 16억 원의 사업비가 드는 시내버스 증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지난 27일 열린 진주시의회 상임위 도시환경위원회 추경안 보고에서 “지난 2차 추경안에 사업비가 삭감돼 사업을 추진 못하게 되면서 주민설명회 등 지역 주민들의 증차요구가 적지 않았다”며 “시가 수요자 맞춤을 위한 교통복지를 추진하면서 시비를 더해서라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시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사업이 다시 상정되면서 이를 두고 도시환경위에서는 의원들 간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한국당 이현욱 의원은 “국비가 삭감돼 시비가 4억 8000만 원 더 필요하게 됐는데 지역구 주민들에게 국비가 삭감된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며 “삭감된 예산은 다른 지자체의 사업비로 가버렸는데 국비를 지키지 못한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윤갑수 의원은 “경남도 8개 시군에 24억 원이 내려왔는데 창원과 사천 등 두 시군이 예산을 받지 않는다고 해 우리가 기존에 받았던 3억 2000만 원에 4억 8000만 원을 더 받아 통학버스 증차를 추진한 것이 잘못”이라며 “수요가 있어야 예산을 가져오는데 남는다고 가져온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차 추경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시의회가 전액 삭감했는데 이를 3차 추경안에 다시 올리는 것은 시의원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제껏 시민들에게 아무 설명이 없다가 면장이나 동장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고 내분을 쌓고 있는 것도 집행부가 의원들과 붙어보자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한국당 백승흥 의원은 진주시 관계자에 “지금 흘러가는 사안에 대해 의원들도 알지만, 의원들이 갑론을박을 벌여가며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렸는데, 의회의 결정이 있은 지 얼마 안 돼 예산을 다시 올려야할 만큼 증차가 시급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용역에서도 통학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행정에서도 타 시도도 증차하고 있는 추세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해 다시 예산을 올릴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추경예산안 심사에 이어 28일 도시환경위의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에서 진주시의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은 시비가 전액 삭감됐다. 이날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중 민주·민중당 의원 4명(서정인, 서은애, 윤갑수, 류재수)은 삭감에 찬성했고, 자유한국당 의원 3명(백승흥, 이현욱, 강묘영)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민주·민중당 시내버스 증차 왜 반대하나

민주·민중당 의원들은 버스 증차보다는 지·간선 체계도입, 노선전면 재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진주시는 민주·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에 대해 설명회,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27일 도시환경위 추경안 보고에서도 “지·간선 체계도입은 춘천 등 다른 지자체에서 지·간선 체제를 도입했는데 민원이 많다”며 “현재 예의주시 하고 있지만 지금은 수요가 많은 곳에 버스를 증차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감차를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로써는 지간선 체제 도입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선전면 재개편은 이창희 전 시장이 2017년 단행한 노선 개편 실패를 인정했지만 현재 버스 민원도 거의 없고 서부경남KTX, 고속종합버스터미널 등이 들어설 때 개편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지난 6월에 실시한 용역에서도 그렇게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진주시에서 여러차례 해명에도 불구하고 민주·민중당에서는 지·간선 체계도입, 노선전면을 고수하고 있어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주·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유에 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시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시내버스 개혁 범시민대책위에서 주장하는 지·간선체계 도입, 전면노선 개편없는 땜질식 증차 반대와 비슷하다”며 “의원들이 버스 증차가 왜 불필요한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한다. 반대하는 의원들 중에서 증차를 주장했었던 의원들도 있다.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못하면서 시내버스대책위에서 주장하는 의견을 많이 따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정가 관계자는 “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집행부의 태도에도 있다고 본다”며 “지난 1월부터 삼성교통 파업과 관련해 일부 의원들은 집행부와 대립도 이어왔고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의원들이 버스에 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줄 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삭감된 예산을 다시 들고 나온 것도 반대하는 의원들은 자신들을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며 “집행부나 한국당에서 민주당의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도 민주당에서는 정치적으로 물러서지 않으려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시내버스 증차 이대로 무산되나

진주시의 도시형 교통모델사업은 오는 12월 2일 진주시의회에서 예결위 심의에 이어 3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현재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 사업은 예결위 심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사업을 다시 되살릴 가능성이 높다. 예결위 구성은 한국당 의원이 4명(백승흥, 임기향, 박금자, 김경숙), 민주당 의원이 3명(서은애, 박철홍, 윤성관)으로 한국당 의원이 다수이다.

하지만 사업이 예결위에서 살아나더라도 본회의에서 표대결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차 추경안 심사에서도 시내버스 증차 사업 추경안은 상임위, 예결위에서는 모두 부결됐지만, 한국당에서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 표대결로 이어졌다.

그러나 표대결로 이어져도 민주·민중당 의원들이 전체의원 21명 중 11명으로 다수로 사업은 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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