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의 새해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한창이다. 그런데 예산안을 두고 지방의회와 관련 시민단체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서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주민들의 혈세로 이뤄진 예산이니만큼 꼼꼼하게 따져 묻고 지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와중에 다소 소란스럽고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는 것 또한 당연하다. 그마저도 없으면 죽은 사회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안을 둘러싼 잡음이 일방통행식의 예산편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데 있다. 예산편성 권한이 행정의 독점적 권한으로 착각하는 시대착오적 형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 지가 언제인데, 또 토론과 소통이 행정행위의 제일 화두가 된 지가 언제인데 행정기관은 여전히 구시대에 머물고 있다는 반증이다.
최근 도교육청 새해예산안을 심의하는 도의회와 진주시 새해예산안에 대한 진주참여연대의 지적과 진주시의 반박 ‘잡음’이 그 구체적인 예이다. 도교육청 새해예산안 중 무려 505억이 삭감됐는데 지난 5일 열린 예결특위에서는 한목소리로 교육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도교육청의 소통, 설명 부족, 자료 제출 부실 등이 지적됐다. 이 중에는 계속 사업비마저 전액 삭감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진주시 예산안도 마찬가지다. 참여연대가 새해예산안이 계속된 경기침체에도 전국평균 이상 재정확대가 이뤄져 있다고 주장하자, 진주시는 국도비 확보 노력을 통해 전년보다 750억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예산안에 대한 사전이해가 있었다면 벌어지지 않을 일이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문제제기를 하는 의회나 시민단체보다 행정의 책임 먼저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