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직원들에게 ‘문제해결형 도정, 도민체감형 정책’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5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월간전략회의에서 “정부가 법을 바꾸고 대책을 세우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대책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는 한편, 현장에 적용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신속하게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문제해결형 도정, 도민체감형 정책’의 일환으로 ‘동물진료비 공시제’를 제시했다. 관사에서 키우는 길고양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을 찾았다가 만난 노부부 이야기를 소개하며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이 커 생활비가 증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동물복지 문제를 포함해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농정국을 중심으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동물진료비 공시제’ 도입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농촌진흥청 의뢰로 지난해 하반기 실시된 ‘2018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및 양육 현황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27.9%, 전체 가구의 1/4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남의 경우 축산농가를 더하면 그 이상이 동물 진료비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물진료비와 관련, 1999년까지 수의사협회가 산정하는 표준수가제가 시행된 바 있으나, 이후 자율경쟁을 통해 진료비를 낮추자는 취지에서 폐지됐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 중대 진료행위 전 수의사가 진료내용과 진료비를 설명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 지사는 최근 대성호, 창진호 등 연이은 어선사고와 관련해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거센 풍랑에도 조업이 가능하도록 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해 달라”고 밝혔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됐다고 전한 김 지사는 “어려운 소외계층일수록 폭염과 한파의 어려움을 더 먼저 느낀다”면서 “예방과 대비가 최고의 안전이라는 생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챙겨달라”고 말했다.
예산과 관련해 “민생경제를 위해 올해 예산의 신속집행과 불용액 최소화”를 강조하고 “도의회에서 2020년도 당초예산 심사가 진행중인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라”고 당부했다.
올해 주요 성과와 최근 주요 수상내역을 소개하며 직원들을 격려한 김 지사는 내년 1월 2일자로 예정된 조직개편을 사업 전략에 따른 체계 구성으로 설명하고 인수인계 과정 중 업무누수로 인한 도민 불편이 없도록 관리해 줄 것을 부탁했다.
김 지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반려동물 진료비와 대중교통 불편 등을 다시 한 번 예로 들며 ‘문제해결형 도정과 도민체감형 정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김 지사의 모두발언에 이어 정책기획관의 ‘지역공동체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방안’, ‘산업단지 대개조계획’ 등 최근 정부 정책 공유와 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강현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