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도교육청, 각 시·군에서 2019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각 단체장들의 임기 첫 편성 예산으로 이들의 주요 공약사업이 대거 포함돼 ‘슈퍼 예산’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도내 단체장들이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는지 살펴봤다.

 

경남도 8조2415억원 편성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자신의 첫 예산안을 고용창출과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춰 8조2415억원을 편성해 지난 6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년대비 9618억원(13.2%) 증가한 규모다.

주요 내용은 김 지사 공약 사업인 스마트공장 확대 보급에 내년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86억원, 고용창출과 경제위기 극복에 항공 MRO 산단 조성 242억원 등이다. 매년 20억원 규모이던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도 내년 70억원으로 대폭 증액해 서부권 11개 시·군에서 추진하는 균형발전사업에 골고루 투입한다. 특히 김경수 도지사의 1호 공약인 서부경남KTX 조기 건설이 가시화됨에 따라 역세권별 개발계획을 포함한 서부경남 발전 그랜드비전을 수립을 위한 용역비 7000만원도 편성됐다.

또한 김 지사의 농정분야 대표 공약인 공익형 직불제 및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와 연계된 시책으로 경남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유기농, 무농약)쌀과 정부양곡의 구입 차액분(1kg당 590원)을 지원하는 사업 등도 배정됐다.

주목할 만한 분야별 예산안은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어촌뉴딜 300사업 504억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51억원을 편성했다. 교육 분야에는 지방교육세 전출금 4295억 원을 포함해 5660억원을 편성했다. 고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617억원과 친환경 급식을 위한 단가 인상분 17억원 등이 반영됐다.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창의적 예술활동 지원과 문화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 총 2223억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콘텐츠기업육성센터 건립·운영 64억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16개 사업에 190억원, 생활밀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지원 64억원 등이다.

한편 경남도는 빚을 내지 않는 재정 운용 기조를 포기하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1000억원 빚을 냈다. 2014년 예산 편성 때 2000억원을 차입한 이후 5년 만의 빚이다.

 

경남도교육청 5조4267억원 편성

경남도교육청은 내년 예산안을 4477억원(8.9%) 증가한 5조4267억원으로 편성했다. 당초 5조4241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으나 교육부와 도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될 예산이 40억원 늘고, 세입분 중 14억4000만원이 줄어들면서 총 25억6000만원 증가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교육청은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학교 1곳당 8억원을 투입해 16곳에 소규모 체육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또 도교육청과 도가 지난달 교육행정협의회에서 합의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도 반영했다.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사업 20억원, 교육 소외계층 학생 글로벌 체험캠프 10억원, 다문화·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6억원 등이다.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복지 분야에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학교 무상급식식품비 2095억원,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불법촬영카메라 탐지 점검 체계 구축 등 256억원이다. 미래·과학교육 분야에 마이스터고를 비롯한 특성화고등학교 지원에도 259억원을 편성했다.

 

18개 시·군 내년도 예산 편성 마무리

 

남해군 전년대비 무려 20.6% 증액 최다

고성 18.6, 진주 17.2, 사천 16%로 뒤이어

김해시 국·도비 보조금 3년 연속 최대 확보

산청군 본예산안 처음으로 4500억원대 돌파

함양군 산삼엑스포 기반조성에 165억 편성

 

▲진주시는 전년대비 2105억원(17.2%) 늘어난 1조4339억원을 2019년 예산안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에 812억원을 18% 증액해 신성장 동력산업 지원, 실크산업 육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등을 배정했다.

▲사천시는 전년대비 952억원(16.0%) 증가한 6872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주요사업을 보면 용당 일반산업단지 조성 342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175억원, 도시재생사업(삼천포구항, 대방굴항) 108억원,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확장 80억원.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조성 48억원 등이다.

▲창원시는 2869억원(10.6%) 증가한 2조9872억원을 편성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을 보면 전년대비 28.38% 늘어난 규모로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일자리 6개 사업에 52억 원, 재취업자 일자리 3개 사업에 12억 원, 지역공동체·공공근로·노인일자리 3개 사업에 252억 원 등이다.

▲김해시 예산안은 전년대비 1425억원(9.9%) 증가한 1조5714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일반회계 세입 구성을 보면 국·도비 보조금이 3년 연속 역대 최대 확보 기록을 경신했다. 봉황동유적 확대정비 100억원, 예안리고분군 정비 30억원, 경남컨텐츠기업육성센터 58억원 등을 배정했다.

▲양산시는 전년대비 1234억원(12.1%) 증가한 1조1406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 367억원, 당곡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54억원, 소주국민임대주택~주남신원아침도시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광3-3호선) 개설 52억원, 남양산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32억원 등을 편성했다.

▲통영시는 전년대비 377억원(7.2%) 증가한 5597억원 예산안을 편성했다. 시는 조선업 장기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악화로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자체 수입이 52억원 줄었지만 이전재원 확보로 국·도비 예산은 303억원 증가했고, 지방교부세도 210억원 확충됐다.

▲밀양시는 300억원(4.5%) 증가한 6954억원을 편성했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가산업단지 지원 나노교 건설 64억원, 내일·이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35억원이 배정됐다.

▲거제시는 126억원(1.7%) 증가한 7137억원을 편성했다. 거제 케이블카, 이순신 테마파크 건설, 장목-남부 관광단지 등 관광루트를 구축하고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승인, 조선산업 RG발급과 금융권 보증, 역내 협력사 물량 발주 증대와 역외 기자재, 납품업체의 역내 유치 등을 추진해 조선산업 부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한다.

▲하동군은 전년대비 414억원(8.4%) 늘어난 5320억원을 편성했다. 주요사업으로는 어촌뉴딜300사업 68억원, 고하지구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50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33억원,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29억원이다.

▲함안군은 283억원(6.5%) 증가한 4636억원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주요사업으로는 함안 말이산고분군 정비 50억원, 공설장례식장 건립 40억, 신음천 생태하천복원 60억원, 이태준 순국선열 기념공원 조성 14억원, 악양둑방 탐방로 조성사업 8억원 등이다.

▲남해군은 874억원(20.6%) 증가한 5117억원을 편성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인 월급제 도입과 농업인 직접지불제 시행, 농민수당 신설 검토, 어업기반 강화사업 등을 제시했다.

▲산청군은 본 예산안이 처음으로 4500억원대를 넘겼다. 군은 전년대비 488억원(11.9%) 늘어난 4563억원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특히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전년대비 66억원 가까이 증액됐다.

▲고성군은 796억원(18.6%) 증가한 5053억원을 편성했다.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초점을 두고 이당산업단지조성에 84억원을 편성했다.

▲창녕군은 452억원(9.9%) 증가한 5003억원으로 편성하고 창녕군의회에 제출했다. 지역경제, 군민이 체감하는 균형발전 등 공약사업에 역점을 두고 사회복지에 전체 25.8%인 1184억원을 배정했다.

▲함양군은 전년대비 399억원(9.0%) 증가한 4807억원을 편성했다. 지난 8월 3일 국제행사로 승인된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기반 조성에 165억 원, 민선7기 공약사업 이행에 229억 원, 지난 9월 군수 읍면 순방을 통해 건의된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194억 원을 배분하는 등 함양의 미래 비전과 현재를 살아가는 군민들의 삶을 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거창군은 전년대비 472억원(9.4%) 증가한 5487억원 규모로 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주요사업으로는 다목적 체육관 건립 16억원, 추모공원 역사교육관 전시실 리모델링 10억원, 스포츠파크 상설무대 설치와 읍면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에 5억5000만원을 투자한다.

▲합천군은 전년대비 270억원(5.3%) 증가한 5277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주요사업으로는 황매산 관광휴게소 건립 11억원, 청와대 대통령 체험시설 설치 16억원, 영상테마파크 AR트릭아트 등 체험시설 건립 9억4천만원, 대장경테마파크 콘텐츠 제작 9억원 등을 투입해 돈이 되는 관광산업육성에 중점을 뒀다.

▲의령군은 전년대비 242억(5.9%) 늘어난 4297억원을 편성했다. 분야별 특징으로는 농업에 전체의 22.4%인 700억원을 투자했다.

 

조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