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경사도 완화는) 현재 시점에서는 경기침체와 원도심 공동화와 난개발로 인한 경관 훼손 등 부정적인 요인이 많아 당장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지난 12일 진주시의회에서 조규일 진주시장이 한 발언이다. 류재수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개발행위 경사도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제안한 경사도 관련 용역 발주와 공청회 개최에 대한 답변이다.
류 의원은 지난 10월 23일 시정질문에서 진주시가 개발가능지 면적을 속여 개발경사도 제한을 고수해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한데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사과하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경사도를 완화하면 진주시 도시계획 및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을 모아 공청회를 공식적으로 열어 해법을 찾아보자는 것이 제안의 요지다.
그런데 조 시장은 이 제안을 일축했다. 향후 개발행위 허가 가능지가 어느 정도 소진됐을 때 개발수요와 남은 면적을 감안해 제안한 내용을 참고해 논의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류 의원의 제안은 과도하지 않다.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문제해결 방법일 수 있다. 타 시군에 비해 지나치게 제한된 진주시 경사도 문제가 집단민원으로 이슈화된 후 수개월 동안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진주시의 주장과 해명이 합리적이고 타당했다면 이 이슈가 다시 시의회에서 거론되지 않았을 것이다. 진주시의 해명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진주시의 인식과 주장에 대해 수긍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문제엔 온전히 공개적인 문제해결 방식이 적합하다고 본다. 진주시가 계속 일방적인 입장을 고수한다면 지나친 행정편의, 행적독단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