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 가속도 붙었다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 가속도 붙었다
  • 김시원 기자
  • 승인 2018.11.09 10: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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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정부 예타면제 대상사업’ 1순위 신청
12월중 확정땐 사업추진 본격궤도 진입 가능
도내 행정.정치권.민간 역량 총결집 힘실어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선정요건을 확정한 가운데 경남도가 경남 현안인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사업 등 2건을 신청키로 했다. 경남도는 남부내륙철도 예타면제는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KTX사업은 한층 더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정부가 광역시ㆍ도에 제시한 신청 대상사업 조건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보된 사업으로 △대통령 지역공약 △시·도간 인프라구축 등 광역단위사업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사업이다. 정부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광역 시·도에 통보했으며 오는 12일까지 지자체별로 2개씩 신청받고 12월 중 선정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그동안 50년 숙원사업인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을 위해 정치권 및 민간단체들의 활발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었다. 지난 9월 민주당 경남도당은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가 재정사업 지정,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위해 도당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같은 달 진주시와 의회, 진주상공회의소 및 시민 600여명은 ‘서부경남 KTX 조기착공 촉구진주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11월인 현재까지 서부경남권 내 시·군들과 민간단체들의 결의대회가 이어지고 있다. 과거 호남과 강원도에 고속철도가 들어설 당시 국가균형발전 대상 지역에서 누락됐던 서부경남권. 이번만큼은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지금 경남도민들은 정·경·민 할 것 없이 KTX 건설 사업에 온 힘을 쏟고 있다.

2006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 설립 배경 = 서부경남 KTX 건설사업의 시작은 1966년 11월 김삼선(김천~삼천포) 철도 기공식이었다. 하지만 기공식은 행사로만 그쳤고, 이후 1999년 12월 건설교통부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에 포함된 뒤 2006년 3월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면서 불씨가 되살아났다.

김천시는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경부선 분기역으로 확정ㆍ고시됐다. 물론 확정까지 과정은 녹록치 않았다. 노선통과 지역인 경북ㆍ경남ㆍ충남ㆍ전북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였다. 결국 대전∼무주∼함양∼진주∼거제 노선보다 거리가 37.4㎞ 단축되고 시속 270㎞ 속도로 2시간5분이면 닿는 김천∼거제 노선이 편리성, 합리성에서 앞섰다. 사실 예상된 결과이긴 했다. 자동차로 3시간4분 걸리던 것이 1시간 이상 줄어들 뿐 아니라 국가 예산도 1조2천229억 원을 절감할 수 있으니, 김천∼진주∼거제 노선이 최적의 노선으로 평가받는 건 언뜻 당연한 결과였다.

문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 본격 탄력

◇ 진행 상황 =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2013년 1월 국토부가 남부내륙선 건설사업 사전조사 용역을 의뢰하면서였다. 하지만 2017년 5월 기재부가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에서 ‘서부경남 KTX 건설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은 복잡해진다. 추진 불가 결정이 내려진 이유는 비용편익(B/C) 0.72 이상, 종합평가(AHP) 0.429에 그쳤기 때문이다. 정부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자격은 비용편익(B/C) 0.8 이상, 종합평가(AHP) 0.5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재정사업이 불발되자 민자사업으로 눈을 돌렸다. 하지만 민자사업도 정부 예산이 상당부분 투입되기 때문에 민자적격성조사라는 것을 거쳐야 했다. 이에 2017년 5월 국토부는 민자적격성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했다. 민자적격성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알려진 바로는 총 5조3,000억 원의 사업비 대비 편익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지지부진했던 분위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바뀌었다. 그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서부경남 KTX는 2017년 7월 대통령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지역공약에 반영됐고, 지난 9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부경남 KTX의 민자적격성조사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엔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하면서 향후 전망은 더욱 밝아졌다.

민관 움직임도 본격화 됐다. 우선 올해 2월 출범한 ‘서부경남 KTX 조기건설을 위한 100인 위원회’는 국회의장과 KDI원장 측에 조기건설 건의서를 전달했다. 그리고 지난 6·13 선거에서 서부경남 KTX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당선되면서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다.

김 지사는 추진 과정을 직접 챙길 정도로 해당 사업에 관심을 쏟고 있다. 민자가 아닌 국가재정사업으로 임기 내에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운 김 지사는 지난 9월 LH에서 열린 서부경남지역발전포럼에 참석해 “아직 서부경남KTX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이라 진주에 올 때마다 부담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와 긴밀히 논의하고 있는 만큼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더욱이 김 지사는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경남도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경남도는 새 도지사 취임 이후 국토부, 기재부와 서부경남 KTX에 관한 의견 조율을 상당 부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경 의원도 최근 지역 국회의원 주관으로 열린 시민공청회에서 “어느 때보다 사업 확정 가능성이 높다”며 “김경수 지사의 역할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진주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사천, 통영, 거제상공계도 조기착공 건의서 전달(대통령 국무총리, 기재부, 국토부, KDI, 지역 국회의원), 서명운동, 시민 결의대회 등을 잇달아 열면서 경남도 숙원사업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하고 있다.

김천~거제 191.1km 2025년 개통 목표

◇ 개통시기와 노선계획 = 서부경남 KTX는 김천에서 합천, 진주, 고성, 통영을 거쳐 거제까지 191.1km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 5조3246억 원을 투입,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서부경남 KTX 건설 구간은 김천에서 거제지만 서울에서 김천까진 기존 경부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서울에서 거제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구간이 완성되면 300km/h 속도로 하루 32회 운행하며 수도권과 남해안까지 거리가 2시간대로 단축돼 낙후된 서부경남 경제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또 향후 통일이 되면 중국과 러시아 등 대륙으로 이어지는 교통망의 시발점으로도 기대되기 때문에 경남도는 서부경남 KTX 건설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필수 정책으로 보고 있다.

남부권 관광산업.국가산단 활성화 기대

◇ 경제적 효과 = 현재 서울~진주역 KTX 요금은 5만 7600원, 거리는 3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것과 시간 차이는 없으면서 요금은 2배가량 높아 KTX 이용률 상승이 힘들었던 부분이다. 하지만 서부경남 KTX가 개통되면 운행거리가 짧아져 진주까지 요금은 5만원 아래로 책정될 것이라 예상되며, 소요시간도 2시간 10분(거제까지는 2시간 30분)가량으로 기존보다 1시간 20분 단축 될 전망이다.

이처럼 서부경남 KTX는 개통 시 단축 된 시간만으로도 관광산업 및 혁신도시, 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등 서부경남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서부경남은 남해안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가졌음에도 수도권과의 거리로 인해 관광객 유입에 한계를 겪어야 했다. 하지만 서부경남 KTX만 개통되면 강원도와 전라도 등으로 빠지는 수도권 관광객들까지 유치할 수 있어 이 지역 관광산업은 획기적인 변화, 기회를 맞게 될 것이다. 이제 남은 건 서부경남 KTX 착공 및 개통에 대비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과 신사업 모델 준비다. 이는 물론 경남도와 서부경남 지자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내야 할 숙제다.

김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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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킴 2018-11-27 15:19:37
좋은 기사 ,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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