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15총선 출마자 병역 면제비율과 일반인들의 병역 면제비율이 17.0 대 0.3이다. 그분들 대단한 능력자들이거나 아니면 분명 결격사유가 있는 분들이다. 고도근시, 체중이상, 수핵탈출, 결핵… 면제사유다.
군대를 다녀온 분들의 공통된 매우 공감하는 악몽 중 하나가 군대를 다시 가는 꿈이다. 식은 땀을 흘리고 까마득한 절망에 빠진다. 그리곤 잠을 깬다. 이건 군 다녀오지 못한 분들은 공감하기 어려운 얘기일 게다. 정치인 중 어느 분은 담마진 즉 두더르기로 군을 못갔다. 안간건 아니다. 못갔다. 그리곤 남들 악몽같은 군생활할 때 사법고시 합격해서 불법적 범죄자들을 그 공정하고 엄정한 법의 잣대로 국가의 기강과 근본은 세우는데 평생을 헌신 봉사했다. 그리곤 국내 의료체제 구비한 건 박정희라고 통찰한다.
이전에 수시로 기고하는 중앙 일간지에서 일반인과 고위 공직자 군 면제비율 혹은 현역입영비율 또 재벌들의 그것과 관련된 통계로 사설을 보냈더니 다음날 아침 발간될 신문인데 전날 저녁 늦게 병무청에서 전화가 왔다. “잘못된 인터넷 통계니깐 이 부분만 삭제해주면 어떻겠냐?”고. 언론 검열 사라진 지 오래된 줄 알았다. 물론 사라졌다. 다만 검열 대신 권고는 여전히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또 한 번 비슷한 글을 이젠 D일보에 보냈다. 아들을 103보충대 입소시키고 오는 길에 그 소회를 글로 보내면서 연평도 해전 시 지하벙크 비상대책회의하던 국가 최고 결정권자 중 국방부장관만 현역 출신, 나머지는 대통령부터 현역 만기제대 없다고 썼더니 원고량이 규격에 넘쳤는지 꼭 이 부분만 삭제하고 게재했다. 그리고 남자는 군대 다녀와야 굳건한 남자로 다시 태어난다는 훌륭한 글만 내보냈다.
이런 통계들, 이제 검색도 잘 안된다. 개인미디어 시대에도 어디선가 정보는 통제되지 않는가 싶을 정도로, 병무청 반박자료는 이 모든 게 통계상 오류란다. 비교 시점이 다르단다. 해서 정확히 보면 오히려 고위 공직자 입대비율이 더 높단다. 일반인 군 면제비율은 2016년 당시 국민당 소속 장성출신 김중로 의원이 정부에 요청해서 밝힌 자료이다.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군 면제비율 9.9%, 그 자녀들 4.4%, 일반인 0.3%.
그리고 이번 총선 출마자 군면제 비율 17.0%. 우린 이번 총선에도 정확히 대단한 분들을 뽑게 되거나 혹은 정말 나쁜(나 뿐인)분들을 뽑게 될 것 같다. 군을 면제받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어쩌면 개인적으로는 낭비되는 듯한 그 시간을 잘 관리해서 사용할 줄 아는 훌륭한 사람들, 혹은 신체상 분명 하자(?)가 있는 분들, 그래서 그 신체적 흠을 잘 관리해서 그 탁월한 능력으로 국가도 잘 관리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우린 선출하면 된다.
그건 코로나의 위협을 뚫고서도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그게 아니라면 우린 분노유발국민 절망국민, 어떻게 선택해도 그 넘이 그 넘인 세상이 되기 때문에 자기부정, 미래외면 혹은 이민. 그 길밖에 없겠다. 근데 어찌 되었건 이번 국가위기 아니 세계위기에서 세계가 우릴 주목하고 있으니 그 누군가의 그룹들은 국가와 민족을 지금까지 아니 현재도 지켜온 근거 뿌리가 됐다는 반증이다.
6.25 전투 때 미8군 사령관 자녀는 남의 나라 전투에 참가해서 전사했다. 사령관은 수색을 중단시켰다. 자기 자녀만 특별대우 받을 수 없다고. 아버지 명분 세워주기 위해 왔을까? 당시 참전군인 중 장성 자녀 부지기수였다. 영국 왕세자는 전쟁이 나면 맨 먼저 전장으로 달려간다. 포클랜드 전, 영국민들이 왕실을 존경하는 이유겠다. 왕자가 이혼녀와 결혼을 하든 말든 그건 개인 프라이버시다. 우린 아마도 왕실권위 쓰레기통 운운하며 난리거시기 할 게다.
군 강의를 다닌다. 우리 사회 몸집은 키웠는데, 국가경쟁력 외형은 세게 10위인데 권위주의가 근본적으로 문제랬더니 무슨 소리냐 한다. 지금 군에서는 부하직원 눈치 봐야 한다고. 어느 대대장은 병사들이 써대는 소원수리 때문에 주눅 들어 눈치만 보는 듯했다. 잘못 본 건가? 군조직은 특수조직이고 그건 국민이 국가안보를 위해 합의한 것이다. 군에서 권위가 사라지고 사회와 정부에 그 뿌리 깊은 귄위가 아직도 건재하다면 뭔가 잘못됐다. 아직도 남아 있는 그 깊은 권위주의가 너무 깊어 깨닫지도 못한다면 그건 더 큰 문제다.
신라 천년, 고려 조선 오백년 그게 자랑거리일까? 우린 왜 일제식민을 살아야 했고 그 결과 이리 민족이 반둥되어 고난을 몸으로 받아내고 있을까? 서구의 개인역량와 동양의 관계역량의 차이는? 스토리와 다큐멘트의 차이는? 가치론과 현실론의 효용성은? 지금도 정치권이 해대는 일은 정당투표용지 넘 길어 수작업해야 하는 비효율 만들어내는 일밖에 없나 보다. 17.0%의 위력은 이렇게 그 깊은 뿌리로 습기와 환경이 되어 악취 오래되면 구분하지 못하듯 의식하지도 못하게 한다. 단지 숫자로만 어렴풋이 보일듯 말듯.
그래도 우린 우리를 믿는다. 세계최초 금속활자 직지심경, 가장 쉬운 문자 한글 등등. 욕망을 타고 들어와 정체성 확립안된 젊은 아이들 도적질해가는 그 무지막지한 넘들만 가려낼 줄 아는 비판교육 현실교육을 할 수만 있다면, 어른들은 이런 사회 의식할 수만 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