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론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 1월 초 시작된 공론화준비위원회가 6차 회의를 끝으로 공론화협의회의 구성 방식과 공론화 의제 등을 결정하고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 공론화 과정의 본격 단계에 접어드는 것이다. 전례가 없는 감염병인 코로나19 확산과 이어진 총선정국으로 인해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이 지역 주요 이슈 중 하나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이 사안을 가벼이 할 수 없는 것은 진주의료원 폐원 이후 현재까지도 논란을 이어오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새로이 설립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공론화준비위원회 구성 때부터 부각된 공론화에 참여하는 인적 균형감과 공정성이다. 준비위에 보건노조 등 이해단체와 지역 실정을 모르는 수도권 인사들이 포함되어 언론은 물론 도민들의 우려를 산 바 있다.
먼저 준비위에서 결정한 공론화협의회 구성 문제이다. 공론화협의회는 운영위원회와 시민참여단, 자문단, 검증단을 구성된다. 전문가들 참여와 각계각층 참여방안 등 일단 보기엔 흠잡을 데 없는 방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악마에 디테일에 있다는 진부한 말을 아니 할 수 없다. 준비위원회 구성 때 불거진 인적 균형감과 공정성 논란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이들의 생각이 기우이었음이 증명되길 기대한다. 또 하나 공공의료기관의 위치 선정 문제이다. 준비위원회의 인적 균형감과 공정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결국 공공의료기관의 위치선정에 달렸다. 공론화 의제로 채택하되 정책결정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2~3개 후보지역을 선정하기로 한 것으로는 부족한다. 책임소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이제부터 ‘공정’이 최대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