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19년도 도정 운영방향을 경제, 사회복지, 혁신으로 밝혔다. 김 지사는 6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9회 정례회에서 ‘2019년 도정 운영방향과 예산안 편성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민선 7기 출범 이후 지난 넉 달 동안 새로운 경남 틀을 마련했다며 새로운 변화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경수 지사는 경제분야에 대해서 혁신경제와 상생경제, 평화경제를 통해 경남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스마트공장과 스마트산단을 통한 제조업 혁신을 시작으로 스마트경남을 만들어 나가겠다. 중소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늘려가는 경남형 스마트일자리를 확대하겠다. 산업부분의 스마트화를 스마트팜, 스마트양식, 스마트물류 등으로 확산할 것이며 혁신 창업 생태계 구축과 사회적경제도 함께 활성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상생경제의 기반을 위해 공유경제와 사회적경제를 집중 육성하고, ‘제로페이’를 도입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줄이고, 갑을관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 농어업 분야는 농어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농어업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농수산물 가격안정, 공공급식지원센터 보급 등을 추진해 농어가 소득보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평화경제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 북축과의 경제협력을 준비해 북축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경남도의 제조업을 활용한 희유금속 산업육성과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사회복지에 대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공공산후조리원,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출산·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겠다. 경남 교육청과 함께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고, 온종일 돌봄도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을 만들겠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 경남형 치매관리책임제를 확대하고, 노인일자리 수당을 2022년에 4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또“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다. 청년, 여성 뿐 아니라 중년, 노인, 장애인데 대한 맞춤형 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흩어져 있는 고용, 복지 서비스를 한데 모아 원스톱 해결이 가능한 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경제혁신과 함께 사회혁신, 도정혁신을 추진해 3대 혁신을 계획을 밝혔다. 김 지사는 “사회혁신을 위해 도민들과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경제혁신과 사회혁신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도정혁신도 구체화 하겠다. 공무원들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야 도정의 근본적인 변화가 만들어진다. 3대 혁신이 성과를 내도록 조직을 알맞게 개편하겠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인사와 감사 시스템을 마련하고, 사회적가치를 반영한 성과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3대 혁신을 뒷받침할 조직개편도 실시해서, 3대 혁신을 통해 함께 만드는 경상남도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역경기 침체로 세입은 감소하나, 세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했다. 그간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했고, 국비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왔다고 했다. 그럼에도 경제위기 극복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도민들의 동의를 구해 1천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경수 지사는 “경남도의 채무비율은 4.88%로 전국 17개 시·도 중 재정이 가장 건전한 반면, 경제성장률은 16위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경제가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자해 경제를 살리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다시 재정건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내년도 경남도의 예산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9,618억원이 증가한 8조 2,415억원이다. 증가규모는 13.2%로 역대 최대 증가폭이고, 예산규모 역시 최근 10년간 최대 규모다. 경남도는 경제분야 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했으며,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복지분야 예산도 세심하게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경수 도지사가 밝힌 그동안의 성과로는 ▲스마트공장 보급을 핵심으로 하는 경남형 제조업 혁신 모델이 국가사업으로 반영 ▲서부경남KTX는 국가균형발전 인프라 사업으로 연내 선정될 것으로 기대 ▲경남도 산하기관장에 대한 도의회 인사검증을 도입 ▲교육청과 내년도 전면 무상급식 합의를 언급했다.
한편, 내년도 국비 예산 3118억원 증액을 위해 경남도와 도내 여야 국회의원들이 사상 처음으로 손을 잡았다.경남도는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내년도 국비 증액 확보를 위한 ‘여야 합동 예산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민홍철 경남도당위원장과 서형수, 김정호, 제윤경 국회의원, 자유한국당에서는 윤영석 경남도당위원장과 이주영, 여상규, 김재경, 이군현, 박대출, 김한표, 윤한홍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경남도에서는 김경수 도지사를 비롯한 실국본부장들이 참석했다.
도정 사상 처음으로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한 이번 협의회에서 김경수 도지사는 “경남 발전을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 여야가 따로 없다”며 여야정 협의회에 기꺼이 응해준 지역 국회의원에게 감사인사를 전한 뒤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를 건의했다.경남도가 건의한 주요사업은 ▲함양~울산 간 고속국도 건설 ▲한림~생림(국지도60호선) 건설 ▲광도~진전(국도14호선) 건설 등 SOC사업과 ▲금속 3D 프린팅 인증체계 구축사업 ▲중소형 특수선박 지원센터 구축사업 ▲위기지역 중소기업 R&D패키지 지원사업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신산업 육성에 소요되는 국비예산 등으로 총 37건 3118억 원의 증액을 건의했다.
김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