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곤 의원 “소규모 학교 통폐합 학습권 보장”
경남도의회는 22일 김진부 제2부의장 진행으로 제37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전날에 이어 4명의 의원이 도청과 교육청을 대상으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장종하 도의원(함안1)은 경남도의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 체계를 위한 감염병전담 조직의 확대와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최근 5년간 경남도의 법정감염병 발생규모는 5만6128건으로 17개 시도 중 경기, 서울에 이어 경남이 세번째로 높고, 2018년 법정감염병 신고 환자 수는 1만7256명으로 2017년 14,403명 대비 20% 증가했다”며, “현재 경상남도는 감염병 관리를 위해 복지보건국 보건행정과 내 감염병관리담당(6명)과 감염병관리지원단을운영하고 있으나, 업무의 과부화 방지와 생활방역으로의 체계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조직확대는 필요한 부분이다“며 감염병 조직의 신설, 확대와 관련된 질의를 했다.
답변에 나선 김경수 도지사는 “조직 확대 필요성과 규모에 대해 도의회와도 협의 중에 있으며 전문가 의견 등 종합적 검토를 거쳐 도민의 안전과 일상생활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감염병 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신용곤 도의원(창녕2)은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통한 학습권 보장을 요구했다.
먼저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지속되고 있는 마늘·양파 가격폭락으로 고통받을 농민들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농가 소득의 안정화를 위해서 재배면적과 작황, 생산량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수급 조절할 수 있도록 행정력 집중을 요청했다.
신 의원은 양파·마늘은 생산비 중 노동비의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점과 양파 정식(13.1%)과 마늘 파종(15.9%, 농촌진흥청 농업기계이용 실태조사) 기계화율이 저조한 점을 지적했다. 양파·마늘뿐만 아니라 밭농업 작물 전반에 있어 지형이나 토양, 기계도입 시 작업량 변화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여 전 과정 기계화가 가능한 기술 확대 보급으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또 인구감소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군내 통학거리상 학교통폐합은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교육환경, 학습권, 예산의 효율성 등 다각도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창녕군·합천군의 36개 초등학교 학생1인당 예산액을 비교해본 결과, 최고 1인당 1681만4000원, 최저 78만원으로 무려 21.6배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분교 포함, 분교를 제외하면 최고 17.2배 차이).
임재구 의원(함양)은 2020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성공을 위한 우리 도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과 행사 후 활용 및 관리방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남계서원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 및 도비지원 관련,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지역 차이로 인한 도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 등에 대해 도지사에게 답변을 요청했다
강근식 의원(통영2)은 남부내륙철도의 노선에 대한 경남도의 의견, 통영 해상풍력단지 건설과 관련한 지역어민 피해보상을 위한 경남도의 노력, 도시가스 보급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등을 도지사에게 질문했다.
도의회는 지난 20일(월)부터 3일간 12명의 도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고, 상임위원회별 각종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 처리할 계획이며, 24일(금)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72회 임시회를 폐회할 계획이다. 강현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