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상평공단 내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 논란
진주 상평공단 내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 논란
  • 강현일 기자
  • 승인 2020.04.24 1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서산업사 현재 시간당 5톤 처리 규모로 운영 중
시간당 10통 처리 규모로 소각시설 증설 추진

반경 1㎞내 아파트·상업시설·초중고등학교 등 위치
주민들 “각종 오염물질·폐수·악취로 고통” 결사반대

진주시 “현 위치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운영 반대"
“경서산업사에 외곽 이전 요청 등 노력했다”

허가권자 낙동강유역환경, 진주시 반대불구 허가 추진
“소각장 증설은 불가피…소각장 노후화로 사고위험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을 추진해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친 진주시 상평공단 내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경서산업사. 밑에 사진은 회사 내부 모습.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을 추진해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친 진주시 상평공단 내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경서산업사. 밑에 사진은 회사 내부 모습.

진주시 상평공단 내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경서산업사가 소각시설 용량을 증설하려 하자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인 경서산업사는 진주시 공단로(상평공단) 237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이곳은 반경 1km내에 수십 개의 아파트와 상업시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유등축제가 열리는 남강 또한 가까이 있는데 불구하고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증설하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소각장이 들어서면 악취와 의료폐기물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허가권을 가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전국 곳곳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신·증설을 추진하지만 모두 난항을 겪고 있고 업체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부족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많다”면서 “적정 규모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경서산업사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통합환경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상평동에 위치한 경서산업사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의 변경허가는 이미 난 상태이며 경서산업사의 허가기준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시에는 오는 12월 31일 안에 통합환경허가 또한 진행된다.

통합환경허가란 ‘17년부터 21년까지 업종별 단계적 시행 중이며 분산된 최대 10종(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비산먼지발생사업,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 소음, 진동 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원, 악취배출시설, 특정토양오염관내대상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비산배출시설)의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 및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이며, 통합허가 대상은 6개 법률에 따른 10종의 인허가 대신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종을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허가가 되는 방식이다.

현재 이같은 진행상황 하에서 환경오염으로 주민 생존권을 짓밟고 있다고 주장하는 주민들과 소각장 용량 증설에 절차상 하자가 없으니 변경허가를 한 낙동강유역환경청, 주민들이 반발해도 허가권자가 아니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주시 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진주시는 경서산업사 소각장 증설 허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다.

진주시는 “변경허가에 관해 2018년부터 수차례 변경허가의견 공문이 왔지만 반대한다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허가권 자체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있기 때문에 허가에 관해 확실히 선을 긋지는 못했다”며 “도시계획시설 입안권과 건축허가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변경허가에 관련하여 상위법이기 때문에 관여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진주시는 “경서산업사 소각로 증설과 관련한 변경허가에 관해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2018년부터 수차례 변경허가의견 공문이 왔지만 반대한다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허가권 자체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있기 때문에 허가에 관해 확실히 선을 긋지는 못했다”며 “도시계획시설 입안권과 건축허가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변경허가에 관련하여 상위법이기 때문에 관여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어 “경서산업사에 여러 번 소각장 부지를 외곽으로 이동하면 좋겠다는 언질을 수차례 한 적 있으나, 그때마다 경서산업사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설 만한 부지가 진주에는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낙동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담당자는 “진주시의 경서산업사 소각장 변경허가권에 관련해 대기기술전문가, 정부감사원을 통해 사전컨설팅, 감사질의, 변호사자문, 허가타당성, 소각시 대기기준 등 모든 부분을 면밀하게 확인했으며, 합법적으로 통과했기에 변경허가 승인을 했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이어 “의료폐기물을 방치할 시 소각하는 것 이상의 환경오염을 초래한다”며 “소각장 증설로 인해 소각장 주변 시민들이 불안해 하는 부분도 고려해 증설보다 사업장의 이전도 확인했으나 신설을 할 경우 이전할 부지가 마땅치 않는 부분과 진주시와의 기존부지 증설에 관련한 협의점 또한 찾기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서산업사의 소각장은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어 의류폐기물의 방치사태 초래 우려를 고려한다면 소각장 증설이 필요하며, 사고 예방 차원에서도 증설허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서산업사는 현재 진주에서 소각용량이 가장 큰 시설로 꼽히며 시간당 5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회사는 현재의 시설을 증설해 시간당 10톤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졌다.

경남 진주시 동진로에 거주하는 A씨는 “경서산업사의 소각로 증설이 국가적인 큰 관점에서 봐도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며 “작년 2019년 감염폐기물 중 요양병원의 일회용 기저귀가 빠져서 기존 소각업체들의 소각율이 120%대에서 80%대로 떨어졌는데 굳이 이러한 상황에서 감염성 폐기물 소각로의 증설은 국가적으로도 아무런 이익이 없으며 진주 시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경서산업사 한 기업의 배만 불려줄 뿐”이라고 반발했다.

또 다른 제보자 B씨는 “소각장 증설 시 발생하는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주시는 방관만 하고 있으며, 경서산업사는 현재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절차를 밟고 있는데도 진주시는 그저 수수방관만 한다. 전국의 지자체 어느 곳을 봐도 소각시설의 증설에 이렇게 방관하는 경우는 없었다. 이런데도 진주시는 아무 목소리도 내지 않고 있다”며 진주시의 행정을 질타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경서산업사 대표는 문자와 전화로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입장확인을 하지 못했다.

한편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지정폐기물 소각장은 전국에 14개소가 있으며 지역별로 편중되게 배치되어 있다. 경기지역에 3개(6.2톤/hr), 경북지역에 3개(8.2톤/hr), 충남지역에 2개(2.9톤/hr), 경남, 부산, 전남, 울산, 충북지역에 각각 1개가 있다. 전북권과 강원권,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지정폐기물 소각장이 없다.

이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격리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발생가능한 대규모 감염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강현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