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학들, 거세지는 ‘등록금 환불 요구’에 “난감”
도내 대학들, 거세지는 ‘등록금 환불 요구’에 “난감”
  • 강정태 기자
  • 승인 2020.04.24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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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학 코로나19 안정 때까지 비대면 수업 결정하자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 99% “등록금 반환 필요하다”
“수업의 질 떨어지고…시설 이용 불가능” 등의 이유
대학측 “환불요구 이해하지만, 교육부 차원 지침 마련돼야”
교육부 “등록금 환불 여부는 대학 스스로 결정할 일” 뒷짐
23일 오후 1시께 경상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평소 학생들로 붐비지만, 대학의 비대면 수업으로 인적이 드물다.
23일 오후 1시께 경상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평소 학생들로 붐비지만, 대학의 비대면 수업으로 인적이 드물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강의가 길어지면서 경남도내 대학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학생들이 수업의 질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학은 교육부의 환불에 대한 지침도, 환불 시 재원 대책도 없는데 다 비대면 강의를 준비하며 추가로 나간 비용도 만만치 않아 난감해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교육부는 ‘등록금 환불 관련한 권한’이 없고, ‘대학 스스로가 결정할 일’이라는 결론을 내려 대학의 고민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23일 경남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경남도내 대부분의 대학들이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 될 때까지 비대면수업으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남지역 거점대학교인 경상대학교는 1학기 전체를 비대면 재택수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비대면 수업을 하기로 했다.

창원대, 경남대 등 도내 주요 대학들도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 될 때까지 비대면 재택수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대의 경우 실험·실습이 필요한 강의에 대해 수강생이 15명 미만일 경우 제한적으로 대면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 강의가 길어지면서 학생들은 등록금을 반환하거나 조정해야 한다는 등의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경남과기대에 재학 중인 김(21·여)모 씨는 “강의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면서 집중도가 떨어지고 수업의 질이 직접 듣는 것보다 훨씬 못한 것 같다”며 “학생들이 도서관 등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실습 등을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부분들은 환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습이 위주인 학과 수강생들의 불만은 더했다. 진주보건대 간호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강모씨는 “보통 이맘때면 3학년은 실습을 나가서 현장에서 배우는데 집에서 인터넷 강의만 듣고 있으려니 답답하고 집중도 안 된다. 비싼 등록금을 그냥 날리는 것 같아 너무 아깝다”고 토로했다.

지난 21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이 국내 203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2만17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9.2%가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등록금 반환이 필요한 이유로는 ‘원격 수업의 질이 떨어져서’가 82%로 가장 많고 ‘시설 이용이 불가능해서’가 78%로 뒤를 이었다. 등록금 반환 형태에 대해서는 ‘반환 환급’이 87.4%, ‘학교별 현황에 따라 학생 형편에 맞는 장학금 지급’이 11%로 나왔다.

경상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지난 3월 26일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임시 휴관됐다.
경상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지난 3월 26일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임시 휴관됐다.

대학들은 학생들의 환불 요구는 이해지만 대학 재정만으로는 대학운영에 차질이 있어 등록금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남도내 한 사립대 관계자는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한다고 해서 교수나 교직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지 않냐. 오히려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됐다”며 “학교에서는 재정 여건상 무조건 환불에 동의할 수 없다. 학생들의 환불 요구는 이해지만 교육부 차원의 해결 방안이 마련돼야 대학들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원격수업에 따른 학생들의 환불 요구에 대해 대학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며 선을 긋는 입장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3일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 회의결과 온라인 브리핑에서 “각 대학의 상황이 제각각이라 정부 차원에서 대응할 사안은 아니다”며 “정부가 대학에 (등록금 관련)권유를 하거나 지침을 줄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코로나19 장기화에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높아지는데 교육부는 대학 자체에서 해결하라며 선을 긋고 있어, 대학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도내 사립대 관계자는 “지금 현재 대학들의 상황은 교육부에서 잘 알 텐데 대학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며 “대학에도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처럼 긴급 지원이나 장기화에 대비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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