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45.47%로 도내 최고
경남도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인 재정자립도에서 2017년 결산기준 46.03%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55.23%를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경남도는 2016년 47.33%보다 1.3% 더 하락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에 자지단체의 한해 살림살이를 찾아보고 유사 자치단체와 비교할 수 있도록 재정자립도 외 36개 재정정보를 통합 공시했다고 밝혔다.
2017년 결산 통합공시에는 기존에 공시됐던 정보 외에 출자·출연기관 부채현황, 지방의회 국외여비 비율, 지방세 징수실적, 성인지 결산 현황이 추가됐다.
경남도내 기초지자체별 재정자립도에서는 ▲진주시 45.47% ▲창원시 45.41% ▲경남본청 41.19% ▲김해시 40.68% ▲양산시 38.74% ▲거제시 34.75% ▲함안군 28.60% ▲사천시 27.25% ▲통영시 24.64% ▲거창군 24.31% ▲의령군 23.40% ▲밀양시 23.19% ▲고성군 22.78% ▲창녕군 20.97% ▲산청군 18.93% ▲함양군 18.85% ▲남해군 17.88% ▲합천군 17.75% ▲하동군 17.40% 등으로 도시 지역에 비해 군 지역이 현저히 낮다.
한편, 진주시는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 된 2013년 재정자립도 32.69%에서 2017년 45.47%로 크게 향상돼 혁신도시의 혜택을 크게 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결산 기준 지방채무는 전국 25조3,000억원으로 2016년보다 1조1,000억원(4,3%) 감소했다. 경남도는 7097억원으로 2016년 대비 2094%억원(22.8%) 줄어 제주(28.3%)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감소율이 높았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및 채무 현황 공개, 투자심사제도 강화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지자체 지출을 억제하고 결산 후 남는 금액 등을 활용해 채무상환에 힘쓴 결과로 풀이했다.
김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