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1호 법안 “소상공인 보호·지원”
강민국 의원 1호 법안 “소상공인 보호·지원”
  • 강정태 기자
  • 승인 2020.06.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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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공약인 ‘소상공인 지원 개정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강민국 국회의원(진주을)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미래통합당 강민국 국회의원(진주을)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미래통합당 강민국 국회의원(진주을)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강 의원의 제21대 국회 의정활동의 1호 법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안정된 생활환경을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 하고자 하는 강 의원의 총선공약이 반영됐다.

발의한 개정안에는 △재난이나 감염병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국가 예산으로 소상공인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재난 시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위한 피해조사 등이 담겨 있다.

강 의원은 “현행 법률은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성장을 도모하는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이나 재난 상황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영난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하려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민생 경제를 살리는 정책, 따뜻하고 건강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하루빨리 웃음을 되찾을 수 있게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3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 찬성 의사를 밝혔으며 공동발의 참여의원은 강민국의원 등 22명이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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