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역주체 노동정책 속도낸다
경남도 지역주체 노동정책 속도낸다
  • 정웅교 기자
  • 승인 2020.07.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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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형태 실태조사 후 ‘5개년 계획’ 수립할 예정
산업안정정책 실행방안 등 핵심과제 도출할 계획
경남도는 8일 오후 도청 소회의실에서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상남도 노동정책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경남도는 8일 오후 도청 소회의실에서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상남도 노동정책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경남도는 8일 오후 도청 소회의실에서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상남도 노동정책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는 본 용역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과 같은 영세사업장과 플랫폼노동자 급증 등 최근 변화한 노동형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경상남도 노동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도내에는 최근 산업구조가 변하고 지역경기가 침체하면서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노동자(플랫폼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그간 이들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없어 보호방안 마련 등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 날 착수보고회는 용역 수행기관인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책임연구원 심상완 교수의 주도로 각 세부과제별 담당연구원이 용역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용역의 주요내용은 △지역노동시장 특성 분석 △취약노동자(5인 미만 사업장,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경남지역 노동정책의 수요 분석 등이다.

향후 이를 토대로 경남지역 노동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경남 노동권익센터 운영방안, 플랫폼노동자 권익보호 방안, 경상남도 산업안전정책 실행방안 등 핵심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보고회에 참석한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노동사무는 그동안 국가사무로만 여겨져 왔다. 지역 특성에 맞춰 처리해야 할 사무도 중앙정부가 전국적인 기준을 통일해 처리하다보니 행정 비효율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며, 결과까지 책임지는 지역노동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 용역은 금년 말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되며, 이와 병행해 추진되는 플랫폼노동자 실태조사는 8월부터 시작된다. 설문 참여를 희망하는 플랫폼노동자나 관련 단체는 경남도 노동정책과(☎211-3463)로 신청하면 된다. 정웅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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