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진주시, 거창군이 행안부의 '2017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에서 포상 지급 대상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면서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급 받는다.

지난달 27일 행안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발표했다. 재정분석은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등 3개 분야 22개 지표를 활용해 분석했다.

재정건전성의 분석지표는 통합재정수지, 경상수지, 관리채무, 환금자산대비 부채, 통합유동부채, 공기업부채비율과 총자본대비 영영이익율 등이며, 재정효율성은 지방세수입비율, 경상세외수입비율, 지방세징수율, 지방세체납관리비율,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지방보조금비율, 출자출연출금비율, 지방의회경비절감률, 업무추진비절감율, 행사축제경비비율, 민간위탁금비율증감율 등이다.

분석은 올해 7~12월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관계 전문가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자치단체별 데이터 입력 및 자체점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한 서면분석, 지방재정분석실사단의 현지실사 및 검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등급은 광역지자체는 가(20%), 나(60%), 다(20%) 등 3개이며, 기초단체는 가(10), 나(20), 다(40), 라(20), 마(10) 등 총 5개로로 분류했다.

종합등급에서는 경남도와 밀양이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으며 '나' 등급에는 양산, 진주, 거창, 고성, 남해, 의령, '다'등급에는 산청, 창녕, 함양, '라'등급에는 거제와 김해, 창원, 통영, 하동, 함안, 합천 등이 이름을 올렸다.

재쟁분석 건정성 분야에서는 경남도와 진주시가 가등급, 밀양, 양산, 거창, 고성, 남해, 창녕이 나 등급, 사천, 산청, 함안, 합천이 다 등급, 거제, 김해, 창원, 통영, 하동, 함양이 라 등급을 받았다.

재정 효율성은 경남도와 밀양, 양산이 나 등급, 사천, 진주, 창원, 통영, 산청, 하동, 함양이 다 등급, 거제, 고성, 남해, 의령, 창녕, 함안, 합천이 라 등급이며 김해가 가장 낮은 마 등급을 받았다.

특히 진주시는 전국 지자체 중 종합점수 최우수 14개 단체에 포함됐으며, 경남도와 거창군은 우수 14개 단체 선정되면서 행안전부장관 표창 및 특별교부세를 지급받게 된다. 특별교부세는 최우수 단체는 1억원, 우수 단체는 5000만원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재정분권 추진에 맞추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실한 정부관리(sound government)'를 도모하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지방재정분석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이하여 맞춤형 재정 컨설팅 방식으로 전환, 사회적 관심지표에 대한 분석 강화 등 지방재정분석제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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