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학교 화장실 몰카범죄 ‘심각’
경남도내 학교 화장실 몰카범죄 ‘심각’
  • 정웅교 기자
  • 승인 2020.07.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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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몰카범죄 지난 4년간 17건…최근들어 증가세
최근 몰카 피의자 교사나 경찰 등으로 알려져 충격
구체적 방지대책 있어야…성인지감수성 교육 등 필요
진주경찰서에서 지난달 22일과 23일 관내 공중화장실 10개소를 선정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특수형광물질 도포와 경고문 부착을 실시했다.
진주경찰서에서 지난달 22일과 23일 관내 공중화장실 10개소를 선정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특수형광물질 도포와 경고문 부착을 실시했다.

경남도내 학교에서 몰카범죄가 발생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남지역 몰카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학교 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내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17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4건, 2016년 1건, 2017년 5건, 2018년 7건으로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경남에서 일어난 몰카범죄들은 학교 내에 교사들이나 경찰 등이 피의자로 밝혀져 지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6월 24일 김해 한 고등학교에서는 여학생들이 사용하는 1층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됐다. 피의자는 해당 학교 40대 남교사로 처음엔 혐의를 부인하다 CCTV 등의 증거에 자백한 후 구속됐다.

지난 26일에는 창녕의 한 중학교 2층 여자 화장실 재래식 변기에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을 교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이 교내 CCTV 등의 자료를 확보하며 수사망을 좁혀오자 30대 남교사가 자수해 불구속 입건됐다.

특히 최근에는 해양경찰이 진주 인근 대학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저지르다 현장에서 적발돼 도주했지만 같은 날 붙잡혀 직위가 해제됐다. 이 해경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런 충격적인 몰카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경남교육연대는 15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마저 불법 촬영을 이용한 성범죄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면, 우리나라의 어느 곳도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곳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다다르면 분노와 당혹, 두려움과 불안은 우리 모두의 것이 된다”며 학교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구체적인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현직 교사에 의해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 충격이 크고 참담하다”며 “단기적으로 해당 사건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도 교육청에서는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촬영은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할 때 학교뿐만아니라 이 사회 전체에서도 불법촬영에 의한 범죄를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서 “불법 촬영 범죄는 부실하거나 부재했던 인권교육이 낳은 문제이며, 결국 인권교육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남교육연대는 구체적인 방지대책 공개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 경남교육청 내 성인지 개선팀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실시 등을 요구했다. 정웅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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