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 성범죄 척결 ‘말로만 특단대책’은 그만
[사설] 학교 성범죄 척결 ‘말로만 특단대책’은 그만
  • 경남미디어
  • 승인 2020.07.1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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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달아 적발된 도내 초중고 여자화장실 몰카사건은 참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민망함을 넘어 학교, 특히 학교와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내야 할 교사들에 의해 자행된 범죄라는 점에서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든다. 사건이 일어난 학교의 구성원과 학부모들의 충격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경남도민은 물론 전 국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당연한 일이며,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돼야 한다.

김해와 창녕에서 교사들이 학교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적발된 것이 지난달 말경이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외부인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 붙잡힌 사건도 있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마다 충격적인 사건도 사건이지만, 더욱더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것이 교육당국의 쉬쉬하는 모습이다. 이번에도 사건 감추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도내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연일 교육당국을 향해 소리치는 내용을 보면 교육당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지난 15일 열린 경남도의회에서의 질타도 그 내용이 같다. 교육당국의 예방대책과 점검체계가 미흡하며,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교육당국은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학교내 성범죄 척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강력한 처벌 방안을 쏟아냈다.

하지만 그때 뿐 곧바로 흐지부지해 온 것이 사실이다. 3년전인 2017년 창원의 모 여자고등학교에서 몰카사건이 발생했을 때, 교육당국은 빠른 시간 내 교원의 성비위 근절과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동안 제대로 대처해 왔는지 돌아볼 일이다. 더이상 말로만 하는 대책은 안된다. 차제에 확실한 예방대책 수립과 처벌 의지를 새롭게 하길 다시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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