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마무리…권고안 전달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마무리…권고안 전달
  • 강정태 기자
  • 승인 2020.07.21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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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남 공공의료 공론화위, 정책권고안 경남도에 전달
공공병원 신설, 후보지 3곳, 민관협력기구 설치 등 권고
김경수 지사 “서부경남 공공의료 권고안은 도민의 명령”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가 21일 경남도청 중회의실에서 그동안 합의해온 내용을 정책권고안에 담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전달했다.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가 21일 경남도청 중회의실에서 그동안 합의해온 내용을 정책권고안에 담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전달했다.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론화협의회(위원장 정백근)가 공식활동을 마무리하고 그동안 합의해온 내용을 정책권고안에 담아 경남도에 전달했다. 정책권고안에는 서부경남 지역 공공병원을 신설하고 병원 후보지 3곳 제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민관협력기구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경남도는 정책권고안의 예산, 법령 등의 검토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21일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협의회’가 경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제7차 운영위원회에 이어 제2차 연석회의를 개최해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정책권고안’을 확정하고, 이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은 정백근 운영위원장이 직접 전달했고, 김 지사는 “권고안은 경남도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민관협력을 통해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번 공론화 과정은 민주성, 투명성, 공정성이 현장에서 잘 구현된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모델”이라며 이번 공론화 과정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정책권고안은 100명의 도민참여단이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토론한 결과 도출한 합의문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협의회는 정책권고안에서 서부경남 지역 공공병원을 신설하고, 순위 없이 △진주시 (구)예하초등학교 △남해군 남해대교 노량 주차장 일원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산27-1외 10필지 등 3곳을 병원 후보지로 제안했다.

또한 도민참여단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민관협력기구 설치 등의 내용도 포함시켰다.

운영위원회 이후 진행된 ‘제2차 연석회의’에서는 공론화 과정에 참여했던 모든 구성원(운영위·자문단·검증단·의원단)이 함께 모여 정책권고안을 공유하고, 지난 6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을 돌이켜 보고 각자의 소감을 나눴다.

정백근 운영위원장은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숙의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는 분들이 많았다. 그 과정을 함께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공론화협의회는 이날 연석회의를 마지막으로 공식 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후 정책권고안은 도 보건행정과 등 관련부서에서 예산, 법령 등 검토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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