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문화재단 민간전문가 구성해 축제 전문·효율성 강화”
하지만 깜깜이식 문화재단 설립에 일방적 관주도 형식 지적
설립 직·간접 참여할 위원 비공개·유관단체와 협의도 없어
“자율적인 민관협의체 아닌 축제 대행기관 될 수도” 여론
재단 설립 충분한 의견 수렴하고 공공성·투명성 강화해야
진주시가 올해 말 지역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나친 관 주도의 형식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진주시는 문화재단 설립에 있어 유관단체와 관련된 시정위원회 위원들을 대부분 비공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행정편의식 재단설립을 위해 진주시가 시정 거수기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문화재단 설립이 유관단체 조차도 모르는 불투명한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재단설립에 갈등도 예고되고 있다.
이에 지역축제의 민간자원을 활용해 전문성을 높인다는 설립취지와는 달리 깜깜이로 진행하고 있는 진주시의 재단설립 행보에 재단이 설립돼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문화재단 설립과정에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진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축제에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가칭 진주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진주문화재단은 진주문화원에서 관장하고 있는 진주논개제, 진주문화예술재단의 남강유등축제, 한국예총진주지회의 개천예술제,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조직위원회의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현재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 9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으며 용역이 끝나면 시의회 조례 개정, 정관 수정 등을 거쳐 올해 말에 문화재단이 설립될 전망이다.
하지만 재단설립 과정이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축제의 전문성을 높이기보다는 지나친 관 주도의 형식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진주시는 현재 축제를 주관하는 유관단체들과 관련된 시정위원회 위원들 명단에 대해 대부분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다. 진주시 시정위원회는 시의 시정과제 및 주요시책을 심의 자문하기 위해 구성된다.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위주의 위원회로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이들 위원회가 진주시의 의견을 대변하는 거수기 역할을 위해 명단이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문화예술계의 한 관계자는 “개천예술제전위원이나 유등축제제전위원 등이 문화재단 설립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축제 개최 방향에 있어 결정할 것이고, 재단설립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인데 진주시는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명단 비공개는 위원회가 시에 정책을 제안하기보다는 시의 의견을 대변하거나 시와는 반대되는 의견의 방패막이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위원회 명단이 비공개로 진행될 큰 이유가 없는데도 이대로 진행된다면 문화재단은 설립이 되어도 관 주도로 흘러갈 것이고 축제들의 민간전문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문화재단 설립과정에서 유관단체와 협의 없이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진주 축제의 대부분을 주관하고 있는 진주문화예술재단, 한국예총진주지회, 진주문화원 등이 단체운영에 있어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될 예정이지만 아무런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진주문화예술재단 핵심 관계자는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 저희도 재단운영에 있어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아무런 얘기도 오가는 것도 없고 통보받은 것도 없다”고 말했다.
진주시는 행정안전부의 출자·출연기관 설립 방침에 따라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단은 관의 행정력과 민간의 전문성이 합쳐져 관에서는 예산과 행정을 지원하고 민간은 현장 중심의 전문성으로 지역의 문화예술을 이끌어 나가게 된다.
하지만 진주시의 불투명한 재단설립 과정으로 문화재단은 지나친 관 주도의 형식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진주시의 깜깜이식 문화재단 설립은 민간의 자율성이 보장된 민관협의체가 아닌 지자체 문화사업의 대행기관이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진주지역 문화예술계의 한 관계자는 “문화재단은 관의 행정력과 민간의 전문성이 합쳐진 것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인데 설립되기도 전부터 깜깜이로 설립하려는 모습에 안타깝다”며 “이 같은 모습들은 진주시가 문화재단 설립 취지를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재단 설립과정과 설립 후에도 공공성과 투명성이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문화재단은 진주시의 모든 문화예술 부분을 총괄하고 축제 관여 부분은 일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등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용역하기 전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고 현재 경남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타당성 용역도 진행되고 있다. 용역이 마무리되면 시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조례개정, 정관 등을 거쳐 절차대로 재단설립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용역을 진행하고 결과를 공개하더라도 진주시에서 고용한 용역으로 지자체의 눈치 보기로 이어져 적절치 못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시민들이나 관련 유관단체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강정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