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근칼럼東松餘談] 소박한 질문
[하동근칼럼東松餘談] 소박한 질문
  • 경남미디어
  • 승인 2020.08.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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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근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전 imbc 사장
하동근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전 imbc 사장

지금 살고 있는 동네 네거리에 며칠 전 커다란 플래카드가 붙었다. 부동산 입법 완료! 투기근절, 불로소득 환수, 무주택자 보호라는 문구와 함께 투기 근절을 통해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다. 그 문구를 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당장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의문점과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담당자가 눈앞에 있다면 그냥 묻고 싶은 질문들이 몇 가지 머리에 떠오른다.

우선 첫 질문은 지금 현 여권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집값 안정인지? 무주택자 해결인지? 증세인지? 전세 폐지인지? 과열 투기 방지인지? 정말 이 정권이 노리는 최종적인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도무지 오리무중이라는 생각이다. 노리는 목표가 집값인지, 전세값인지, 세금인지? 아니면 전부 다 인지? 두 번째 질문은 이들 정책의 최종 목표치는 얼마인지 또 어느 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하는 점이다. 정책에 목표가 있으면 해당 목표에 대한 계량적 수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그 목표기준이 어느 선인지 정말 궁금하다. 안정이란 단어는 목표치가 될 수 없고 목표치가 없는 정책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왕에 질문을 하나 더 하자면, 만일 그 목표치가 달성됐다고 치자,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을지 하는 점이다. 부동산을 포함해 모든 경제 활동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아 순간순간 변화하기 때문이다.

지난 3년 동안 현 정부가 부동산 관련 정책을 수정, 보완, 추가, 신설해 발표한 것이 23번을 넘었다. 적어도 한 달 반에 한 번꼴로 손을 보았다는 얘기다. 이 정도로 열심히 했으면 결과가 분명히 좋아야 하지만, 나타난 현상은 정반대다. 특정지역 집값 폭등, 전월세 혼란, 세금 폭탄, 세입자 주거 불안에다 일부지역에는 풍선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 불안정 그 자체다. 그 이유는 정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거나, 대상 설정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부동산 시장과는 따로 노는 겉도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일 것이다. 더구나 앞에서 열거한 목표를 모두 잡겠다는데, 정작 이들 목표는 상호 충돌하는 영역이 있다.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가장 민감하고 충실하게 작동하는 시장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 원칙을 전혀 무시한 정책을 펴고 있다. 시장을 징벌적 규제와 세금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듯하다. 또 그 신념은 틀린 것이 아니며 앞으로 반드시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여기에 양분법까지 덧붙이고 있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임대업자와 세입자, 유산층과 빈곤층의 대립구도가 정책의 중심 기조다. 이른바 부동산 시장을 정치논리로 풀려고 하고 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한 집값 형성원리를 무시한 정책은 역대 정부에서 그동안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놓치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은 대립구도에 놓인 양쪽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라도 자기 집 한 채를 갖는 것이 희망이고 욕망이라는 점이다. 공급을 막고 수요를 억제하면 가격이 내려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일시적으로는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목표치가 달성되어 만세를 부르고 돌아서는 순간, 부동산 시장은 또 다시 요동을 칠 것이다. 이 같은 점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일방적이고 편향적이고 소통 부재에다 현실 부정이다. 부동산 시장은 대립구도가 아닌 상호 합의에 의한 공동이익 추구가 시장형성의 바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집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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