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시장이 남긴 4600억원 어디에 썼나
이창희 시장이 남긴 4600억원 어디에 썼나
  • 강정태 기자
  • 승인 2020.08.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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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전 진주시장 임기말 순세계잉여금 4643억 원
조규일 시장 2019년 결산 순세계잉여금은 989억 원

이창희 잉여금 중 2700억 원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
공원, 도로 등 장기미집행 시설 매입에 1640억 투입

남은 잉여금도 장기미집행 부지매입에 대거 투입 예정
지난 7월 1일 시행된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로 인해 진주시는 이를 대비하고자 공원, 도로 등 장기미집행 부지매입에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등의 예산에서 1640억여 원을 썼다. 진주시는 공원일몰제와 연계해 진양로 르네상스 등 부강진주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진양호 프로젝트는 진양호공원 주요시설지와 경관요충지 등 사유지를 매입해 진양호를 문화·관광·레저 요충지로 전면 재단장한다. 사진은 진양호 프로젝트가 진행될 진양호 모습.
지난 7월 1일 시행된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로 인해 진주시는 이를 대비하고자 공원, 도로 등 장기미집행 부지매입에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등의 예산에서 1640억여 원을 썼다. 진주시는 공원일몰제와 연계해 진양로 르네상스 등 부강진주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진양호 프로젝트는 진양호공원 주요시설지와 경관요충지 등 사유지를 매입해 진양호를 문화·관광·레저 요충지로 전면 재단장한다. 사진은 진양호 프로젝트가 진행될 진양호 모습.

민선 7기 조규일 진주시장이 취임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다. 조 시장은 지난 2018년 취임 이후 부강 진주 3대 프로젝트 등 수천억이 들어가는 대형사업을 준비하며 미래 100년을 위한 과감한 투자로 부강한 진주건설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조 시장의 시정계획의 재원마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왔다. 하지만 민선 7기 조 시장의 시정은 전임 시장 시절 남겨진 수천억에 달하는 잉여금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창희 전 진주시장 임기 말 순세계잉여금 4643억 원

이창희 진주시장의 임기 말인 2018년 상반기에 진주시는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순세계잉여금으로 4643억 원을 남겼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한해 거둬들인 세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뒤 국·도비 보조금을 반납하고 순수하게 남은 해당 지자체 잉여금이다.

민선6기 이창희 시장 시절 진주시는 지난 2014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1617억 원에서 2015년 2812억 원, 2016년 3124억 원에 이어 2017년에는 4643억 원까지 잉여금이 치솟았다.

당시 순세계잉여금이 쌓이면서 세금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않고 모아둔다며 소극 행정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이 전 시장이 있던 진주시는 이를 치적으로 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실제 지난 2017년 당시 진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건전재정 운영을 나타내는 것으로, 도내 시 중에서 처음으로 빚 없는 도시가 된 데 이어 순세계잉여금까지 남기면서 재정운영에 겹경사를 맞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4월 16일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진주시장 3선 도전 공식 출마 기자회견에서 5300억 원의 재정 흑자를 달성했다고 가장 먼저 강조했다.

하지만 이 전 시장이 남겼다고 주장하는 5300억 원은 어디에나 유용할 수 있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4643억 원에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사업목적이 정해져 있는 기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572억 원과 공기업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되는 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68억 원까지 더한 금액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전 시장이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잉여금까지 여유자금이라고 부풀려 주장하는 점을 들며 순세계잉여금을 쌓아둔 것이 민선 6기 치적으로 삼아 민선 7기 선거를 위해서였다는 목소리도 나온 바 있다.

◇ 조규일 시장 2019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989억 원

민선 7기 조규일 시장이 취임한 지 2년이 되는 올해 진주시의 2019년 결산 순세계잉여금은 989억 원이다.

이창희 전 시장 시절 4600억여 원에 비해 2년 만에 많이 줄었지만, 이는 대부분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되거나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로 인한 부지 매입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시에 따르면 이 전 시장 시절 2017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4643억 원에서 민선 7기 조 시장이 들어선 2018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은 3610억, 2019년에는 989억 원이 남았다.

이 전 시장 시절인 지난 2018년 3월 재정안정화기금 조성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 2000억 원이 기금에 적립됐고, 조 시장 시정에 들어서 700억 원이 추가로 적립돼 재정안정화기금에 2700억 원 규모의 재정이 확보돼 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경기 위축 등으로 세입이 크게 감소하거나 지역경제 침체, 서민생활 위기, 대규모 재난·재해 등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 사용하게 된다.

또한, 지난 7월 1일 시행된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로 인해 진주시는 이를 대비하고자 공원, 도로 등 장기미집행 부지매입에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에서 1640억여 원을 썼다.

진주시는 공원일몰제로 인한 공원 부지매입과 연계해 부강진주 3대 프로젝트인 진양호 르네상스, 원더풀 남강, 옛 진주역 부지재생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진양호 프로젝트는 진양호공원 주요시설지와 경관요충지 등 사유지를 매입해 진양호를 문화·관광·레저 요충지로 전면 재단장한다. 원더풀 남강 프로젝트는 망경공원을 매입해 비거테마공원 조성을 계획하고 진주대첩광장 조성, 관찰사 집무실 복원 등을 통해 진주의 역사와 문화 재창조를 계획하고 있으며, 옛 진주역 부지재생도 남강 프로젝트와 연계해 준비하고 있다.

시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부지에서 실효된 21개소 877만㎡의 장기미집행 공원 중 난개발이 우려되는 13개소, 554만㎡ 면적의 공원에 사업시행 인가와 부지매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시비로 예산을 확보해 토지 매입 보상률이 50% 진행된 상태이며 앞으로도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비 등으로 예산을 확보해 단계적으로 추가 부지매입을 계획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순세계잉여금은 적립되는 것이 아니지만 민선 6기 시절 넘어온 잉여금 등으로 인해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되고 있다. 재정을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히 편성해 그 예산이 완벽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예산편성에 있어 시민 복지와 시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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