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문제는 전문투기꾼에 가세한 투기의 일반화일 뿐 정부잘못만은 아니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발언에 젊은이들 내집마련 꿈까지 투기냐로 응대하는 야당의원. 작전세력이 집값 올리기 시작했고 일반인까지 확대해서, 따라서 금융과 부동산 구분, 실수요 적극 지원, 영구임대아파트 혹은 지분형아파트 등 갖가지 전략이 제시된다.
먼저 투기꾼들이 부동산폭등을 야기시켰다. 정부 책임아니다란 말은 틀렸다. 범죄자들이 많아서 사회가 혼란하다 정부책임 아니다란 말과 같다. 국가와 정부 존재이유다. 그래서 세금낸다. 공급 많이 해도 투기 있으면 집값 안정 안된단다. 모두 안맞는 말이다. 공급 남아 돌아가는데 임대는 못하고 세금과 이자만 내야 한다면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수 없다. 초등생도 안다.
해서 공급책도 안정책이 못된다는 말은 전적으로 부동산정책에 혼선을 주려는 공작이다. 공급 늘려야 한다. 재건축 용적률 대폭확대조건부 임대아파트 소셜믹스로 공급 바람직하다. 지분형주택?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긴 하나 소유권 관리 쉬운 문제 아니다. 소셜믹스로 혹은 도심에 공영개발형식으로 임대아파트 무제한 공급, 지금 가장 바람직한 오로지 하나의 방법이다. 가능한 무주택자 전부에게 소·중형으로 1룸 2룸 3룸 임대로 10~50만원 정도. 불량주거지역 아예 부지를 전부 수용하든 매입해서, 용산이나 태능 70~80층 임대아파트 대량공급, 단지설계 최고로 하고 임차인 자격관리하면 된다. 아파트 부실화 슬럼화시키는 임차인 3번 경고 퇴출제.
이리 말하면 사회주의라 한다. 싱가폴은 90%가 임대주택이다. 그리고 사주택시장 고급화되어서 존재하는데 사회주의 아니다. 사회주의 얘기하는 분은 임대사업자의 숨은 전략이다. 그리고 주택은 사회주의 해야 한다. 그건 사회주의가 아니고 복지다. 주택복지는 기본이다. 의·식·주 전통적 복지다.
이게 가능하다. 용적률 풀고 예산 지원하면, 지금 정부 재난지원금 대응하듯 하면, 어쩌면 단시간에도 해결 가능하다. 시작만 해도 집값은 잡힌다. 내년은 주택투기 잡는 해 하자. 제발 쉬운 문제 어렵게 풀지 말자. 임대차 3법 그게 문제다. 사유재산권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것 그건 진짜 사회주의다. 왜 그럴까? 얼마든 정도 바른길 있는데 샛길로 뒷길로 간다. 그럼 너무 꼬인다. 정권 바뀌면 모두 무용지물된다. 집 많이 지어서 남아돌면 정권과 상관없다.
예산? 연30조 아니 처음 몇 해 50조면 되고도 남는다. 계산해 봤다. 이 예산은 수익 발생되는 구조다. 임대료 수입 국가에 지속적으로 재정이 된다. 재난지원금 아니다. 제발 좀 하자. 다들 자꾸만 정책 말로만 꼬우지 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