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중지 행정명령에 "생계비라도 지급해 줘야"
영업중지 행정명령에 "생계비라도 지급해 줘야"
  • 정웅교 기자
  • 승인 2020.08.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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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8월들어 재확산 거리두기 2단계 실시
노래연습장 등 영업중지 행정명령에 골목상권 한숨
해당 업종에 마련된 지원대책도 없어 어려움 가중

집합제한업주들 “구체적 긴급 지원대책 마련 절실”
소상공인연합회 “긴급 구호 대책 조속히 세워 달라”
진주시 “방역이 우선…보상대책 결정된 것 없어”
진주시 칠암동 소재 영업중지 행정명령 시행한 PC방.
진주시 칠암동 소재 영업중지 행정명령 시행한 PC방.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이전 코로나19 지역감염이 수그러들며 지역 골목상권들이 안정을 찾아가는 듯했지만 최근 코로나19 2차 재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이 다시 위기를 맞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재확산에 따라 수입이 줄고 있는 데다 지자체에서 다중이용시설 집한 제한 행정명령까지 내려져 대상 업주들의 고초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행정명령으로 영업중지 업종들의 영업손실에 대한 대책이나 보상 등에 계획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해당 업주들은 갑작스러운 영업중지 행정명령에 지난 5월에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같은 구체적인 긴급 지원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주시는 정부가 지난 23일 0시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면서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등을 시행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고위험시설 12종 △PC방, △노래연습장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집단운동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등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하지만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소상공인들은 영업중지에 대한 대책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탄동에서 동전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코로나 여파로 힘든 시기를 한 차례 겨우 보냈지만, 최근 재확산으로 수입이 많이 줄어 월세 및 직원 임금 등의 고정 지출이 걱정이다”며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긴급 대책 마련을 해줘야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호소했다.

하대동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B씨는 “노래방‧유흥주점‧PC방 등뿐만 아니라 상권에 있는 술집을 비롯한 커피숍 등에서도 사람들이 모여 접촉한다. 이에 재확산될 가능성이 더욱 큰 것 같다”며 “확진자가 더 나타나기 전에 모든 업종이 3단계 격상과 같은 지침을 활용해 동시 영업중지를 하게 되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하대동에서 동전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C씨는 “골목상권 내 우리 영업장뿐만 아니라 많은 소상공인들이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수입이 줄어 힘들어 하고 있었다.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업중지 행정명령 때문에 더 힘들다”며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 생활고를 안정시킬만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소상공인연합회는 25일 논평을 통해 “고객 수가 크게 줄어 매출 하락과 불황을 겪고 있다”며 “지금까지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소상공인 신속 대출 연장, 월 매출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긴급 구호 생계비를 지급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자체는 현재 방역 및 대상 업종 단속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보상지급과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어 앞으로 소상공인 경제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현재 해당 업종에 대한 보상지급 등 대책 마련은 아직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 하지만 2단계 조기 종료될 경우 고위험시설 대상 업종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며 “현재는 지원금 지원 등의 대책 마련보단 방역 강화와 다중이용시설 행정명령 대상 업종 단속에 강화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방역 강화 및 집합장소 단속도 중요하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 영업 손실금에 대한 지원대책이나 업주들에게 생활비 지급 등과 같은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업주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맞춰 생활해야 코로나 재확산 문제가 해결되며 지역 경제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웅교 기자

진주시 호탄동 소재 동전노래연습장에 붙은 영업중지 행정명령 안내장.
진주시 호탄동 소재 동전노래연습장에 붙은 영업중지 행정명령 안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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