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에 따르면 8월 12일자로 ‘농어업경영체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체는 신규 또는 변경 등록 시점부터 3년이 도래하기 전에 갱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농업․농촌에 관한 융자․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과 법인의 경영정보(인적정보, 농지․농작물, 축산, 시설 정보 등 경영현황)를 등록하는 제도로 정보의 변경 시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하나 등록 후 연락두절 시 말소 등에 대한 경영체의 의사를 알 수 없어 정보의 정정, 말소 등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농업경영체법 개정으로 미변경 농업경영체에 대한 정리와 시의성 있는 정보의 정정 및 현행화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등록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정책수립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등록정보의 유효기간(3년) 도입 및 유효기간 경과 시 등록말소로 농업경영체는 최초 또는 변경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등록정보를 의무적으로 변경등록해야 한다. 3년이 지나도록 변경등록하지 않으면 경영체등록이 말소된다. 이는 경영체가 수시로 자발적인 변경등록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기간 미변경 경영체는 등록을 말소하여 등록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경미한 등록정보는 등록기관이 직권 정정 후 통보가 가능하여 타기관의 정보(주민등록정보, 가축 이력정보, 지적정보 등)와 현지조사에서 등록정보의 불일치를 확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정 후 농어업인에게 통보할 수 있게 되어 등록정보의 품질개선과 행정효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정책자금 지원 시 등록정보의 일치여부 확인 의무화로 지금까지는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정책자금 지원 시 등록정보의 등록 여부만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관련된 정보의 일치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제때 등록정보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넷째, 등록정보의 활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분야로 등록정보는 수요자 요구에 맞게 다양하게 가공되어 경영체육성 사업지원, 통계자료 작성, 정책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진주 농관원 박성규 소장은 “이와 같은 법 개정사항을 농업인이 정확하게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포스터·전단지 배포, 문자 발송, 각종 교육, 이통장 협의회 참석 등을 통해 전방위 홍보를 추진하겠다며, 등록정보의 변경 시는 주소지 농관원 사무소에 즉시 변경신청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정웅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