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특혜사건이 요즘은 최고의 기삿거리다. 여당 대표까지 지낸, 그리고 부동산문제까지 늘 훈수 두던 분, 어쩜 가장 막강한 여성분 권력, 다음 대권까지도 스스로는 생각했을지도 모를 분. 특혜문제는 이제 진실공방이 꽤 오래 갈 전망이다. 심정적으로는 보좌관이 전화도 했고 어느 정도 고슴도치 사랑도 개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회 답변태도가 그랬다. 늘 거침없는 분이 머뭇머뭇 대답하는 모양새가 이미 스스로를 부정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풍기고 있었다. 진실은 말의 내용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표정과 문장구조와 어톤으로 전해지는 게 더 많다. 그게 ‘랭거와 파롤’의 얘기 아닌가. 그렇다면 특혜 맞다. 어떤 형태로든 특혜다. 조국 아빠찬스에 이어 추미애 엄마찬스.
그런데 이 정도로 국가가 시끄럽다는 것이 웃고픈 얘기다. 어떤 형태든 권위자제를 부정하기 사작했다는 것이 웃을 일이요, 과거에는 이 정도야 권력있는 이들이면 당연하다 했을 일이였었다는 것이 어쩜 울 일이다. 병역자체를 면제받은 인간들은 얼마나 많았던가. 무릎인지 수술한 것 맞다. 휴가연장 혹은 근무지 보직 변경, 이제 딸 문제와 자동차 소유권 문제까지 정말 탈탈 털고 있지만, 앞으로 털어도 먼지 안나는 분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물론 용인되거나 수용해야 한다는 얘긴 절대 아니다.
어느 60대 분이 아주 강건하다. 군대 안 간 이유가 당시 어머니가 돈 다발(그것도 사실 큰 금액도 아닌 것으로 보였는데) 싸들고 가더니 하루만에 해결하고 왔단다. 어두운 시절 얘기다. 어느 분은 두드러기 때문에 면제받았고 어느 분은 또 다른 이유로.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재벌 군면제 혹은 현역 면제비율 보면(요즘은 통계도 안나오고 병무청이 극구 부인하지만 아직 인터넷에 떠돈다) 대단하다. 이명박 대통령 그 분도 현역만기제대 아닌 것으로 안다.
군 특혜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수용되지 않는 금기다. 강남스타일 싸이는 군대를 두 번 갔다. 군 면제 의혹받는 유승준은 아직도 국내 입국 못하고, 치아 뽑아 면제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연예인도 화면에서 결국 사라졌다.
우리 사회 어디로 가고 있는가? 분명 비틀거리면서도 나아지고 있는 건 사실 같다. 미투는 페미니즘 여권회복의 신호요, 군 특혜문제는 권위주의 청산 문제다. 형평과 기회균등의 문제 맞다. 어떤 형태든 차별을 없애는 것.
누구에게나 노력한 만큼 보상이 돌아오는 사회적 신뢰, 지금 이런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서울집값이다. 수십억이 기본인 강남 집값, 그건 이제 건널 수 없는 사다리가 된 지 꽤 됐다. 특히 이 정부 들어서 곱절은 더 오른 듯.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도심공급 부족…. 당분간은 내릴 것 같지 않다. 물론 지금의 처방도 잘못되었다. ‘공간’으로서의 주택과 ‘재산’으로서의 주택을 구분하지 않는 뒤섞어 버린, 아니 아예 공간주택 개념이 사라진 정책은 분명 잘못이다. 도심에 용적률 획기적으로 풀어서 가능하다면 무주택자 모두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하면 되는데, 충분히 가능한데 예산과 방법 몇 번 기술했지만, 그게 현재 가장 큰 그리고 근본적인 불평등요인이다.
숨 한번 깊게 쉬고 또 우리 사회 돌아보자. 코로나 국난 그럭저럭 잘 견뎌내고 있다. 어려움 앞에서는 단합하는 게 우리 국민성이다. 임진왜란 때도, 외환위기 때도, 식민지 통치하에서도 그랬다. 어느 민족보다도 잘~
종교의 자유, 정치적 자유 언급하며 집단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류는 국민들이 수용하지 않을 것은 확실하다. 협치 없는 독단의 정부라 한다. 국회의원 몰아주기는 국민의 뜻이었다. 그건 일정 부분 협치하지 않아도 오히려 효율성이 중요하다는 국민의 뜻 아니었던가? 몰아 준 권리는 행사하면 된다. 행사해야 한다. 그게 의무다.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다. 육백년 귄위주의를 뿌리부터 짤라가는, 가장 큰 근원적 문제를 해결해가는, 대한항공에서 시작된 조직 내 권위주의, 미투에서 시작된 성불평등, 두 법무장관에서 시작된 제자식 감싸기…. 모두 권위주의에 대한 도전이요, 뿌리캐기다. 이만하면 잘 한다.
단 하나 남은 주택가격 폭등문제, 그건 코로나가 끝나면 꺼질 것 같다. 과도한 국채발행으로 금리오르고 유동성은 줄일테고. 만일에 다음 정권이 도심에 임대주택 연 10만호 건설만 공약으로 내걸고 시행하기 시작하면, 집값 내리지 않아도 전혀 문제없다. 이미 서민들 내 살집 국가에서 줬는데 무슨 상관이랴. 집값 오르면 더 좋지, 세금 많이 낼테니까.
우린 지금 분명히 잘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