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안에 남해군민 ‘발끈’
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안에 남해군민 ‘발끈’
  • 김언석 기자
  • 승인 2020.09.11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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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3차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안 발표
인근 통영·거제 비해 육상부 면적 3배 가량 높아
사유재산 침해 논란…남해군 장기발전전략 걸림돌

지난 7월 ‘구역조정안’ 환경부·국립공원공단에 제출
남해군민 요구사항 대부분 반영 안 돼 “군민 우롱”
남해군 환경부 찾아 주민건의안 다시 건의할 계획
남해군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도./사진=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갈무리.
남해군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도./사진=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갈무리.

남해군 주민들이 건의내용을 무시한 환경부의 제3차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안에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10일 남해군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바탕으로 남해군 상주면 행정복지센터와 설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도면 열람 및 의견서 접수’를 하고 있다.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마다 공원관리청이 공원계획 타당성을 검토해 그 결과를 공원계획 변경에 반영함에 따라 올해 세 번째로 추진되는 것이다.

남해군은 제3차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대비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했고, 여기에 지역주민의 요구까지 담은 ‘구역조정안’을 지난 7월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에 제출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남해군 내 면적은 총 68.913㎢로, 이 중 육상부 면적이 58.2%를 차지한다.

이는 인근 통영(20.3%) 및 거제(20.6%)와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높은 수치로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사유재산 침해 논란은 물론 남해군의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비등했다.

이에 남해군은 타당성 용역 결과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남해대교지구(설천·고현면 일원 22.21㎢)와 상주 금산지구(상주·이동면 일원 46.69㎢)내 일부 지역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에 환경부에서 작성한 구역조정안에서 국립공원 해제 대상지로 포함된 곳은 남해대교지구 50여 필지에 불과했다. 더욱이 상주금산지구에서는 아예 해제 대상지가 없었다.

오히려 고현 차면 이락사 뒷편 임야와 이동신전~금산~내산~천하 구역 공원경계를 기준으로 국립공원 편입을 계획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공원구역 경계 지역 농지 등이 해제 대상지에서 대부분 제외된 것이다.

특히 상주금산지구에 해제 대상지가 없는 것은 환경부가 남해 군민들의 염원인 공원구역 조정 의사가 전혀 없다는 걸 방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공원구역 지정 이후 50년이 지난 지금도 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은 제한되고 있는 판국에, 환경부가 납득할 만한 설명없이 구역조정안 열람을 하는 건 지역 주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는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에 남해군은 환경부가 작성한 구역조정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추진기획단을 방문해 해제구역과 미해제구역의 선정기준과 이유를 묻고 남해군의 입장을 다시한번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도면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에 토지 소유자들께서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오는 23일 환경부와 공단 등이 개최 예정인 주민공청회에서 군민의 입장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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