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수 의원 “의회서 해야 할 일…재상정할 것”
진주시 간부공무원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진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이 무산됐다.
진주시의회는 21일 오후 제223회 임시회를 열고 의장 직권으로 ‘진주시 공무직·청원경찰 채용, 비리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발의안’을 상정했으나 무기명 투표 끝에 반대 11표, 찬성 9표, 기권 1표 등으로 조사 특위 구성안은 부결됐다.
이번 발의안은 임시회에 앞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진보당 류재수 진주시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제상희·박철홍·정인후·서은애·윤성관·허정림 의원, 무소속 이현욱 의원 등 8명이 최근 진주시 간부공무원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는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시정을 감시·견제하는 시의회에서 전체적인 전수조사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조사특위 운영시 채용지원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행정안전부 감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 불필요한 의혹 발생 및 확대 등의 의견이 대립했다.
이현욱 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지 보름이 다 돼가는데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우리 행정에 대한 일을 행안부에다가 던져놓았다”며 “누구를 잡아내고 잘못을 꼬집는게 아니라 의혹이 나와서 우리가 일을 하자는 것이다. 진취적으로 문제가 발생 됐으면 명백히 밝혀내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특위를 구성해 일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기향(국민의힘) 의원은 “진주시의 채용시스템 문제가 아닌 개인의 일탈로 발생한 문제이다. 시에서 재발방지대책까지 내놓았는데 행안부 감사를 떠나 대책을 준비해 노력이 충분하다. 감사 결과에 따라 채용시스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체의원 간담회에 참석한 진주시 관계자는 “이 문제는 진주시 행정시스템이 아닌 직무관련자 개인의 일탈로 특위가 구성되면 인사 전반에 걸쳐 시정의 안정성이 훼손될 것”이라며 “행안부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수사의뢰로 넘어갈 것이다. 그렇기에 감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고 말했다.
결국 조사 특위 구성에 대한 발의안은 의장 직권상정에 따라 이뤄졌지만, 21명의 진주시의회 전체의원들의 표결에서 과반의 반대로 특위 구성은 무산됐다.
임시회 이후 특혜채용 의혹을 공론화한 류재수 의원은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명으로 투표해 시민들에게 찬성과 반대입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 무기명으로 투표가 진행돼 특위 구성이 무산됐다”며 “행정에서 일어난 일을 감시·견제하는 일은 당연히 의회에서 해야 하는 일이다. 어렵겠지만 시민여론, 행안부 질의내용 답변 등의 조건을 갖춰 다음 회기에 조사특위 구성을 재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임시회 본회의장 앞에서는 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진주지역 시민단체인 진주의정모니터단의 피켓시위가 있었다. 진주의정모니터단이 특위 찬성 여부와 기명·무기명 투표 여부를 묻기위해 진주시의회 의장실을 찾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의회 직원들과 몸싸움이 일어나는 등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강정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