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특혜채용 조사특위’ 또 무산?
진주시의회 ‘특혜채용 조사특위’ 또 무산?
  • 강정태 기자
  • 승인 2020.10.0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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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구성 앞장서던 이현욱 의원 입장바꿔 반대 의사 밝혀
정의당의 검찰 고발에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 주장

정의당 “검찰은 직접수사로…, 의회는 재발방지대책 세워야”
진상규명 요구 이어지지만 16일 임시회서 과반 못 채울 듯
정의당 진주시위원회가 7일 오후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진주시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사진왼쪽). 이에 진주시 특혜채용 의혹 특위조사를 주도하던 이현욱 의원은 진주시 공무직 및 청원경찰 채용관련 사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 구성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가 7일 오후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진주시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사진왼쪽). 이에 진주시 특혜채용 의혹 특위조사를 주도하던 이현욱 의원은 진주시 공무직 및 청원경찰 채용관련 사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 구성 반대입장을 밝혔다.

지난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무산됐던 시의회의 진주시 간부공무원 자녀 특혜채용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이 다가오는 임시회에서도 또 무산될 전망이다.

진주시의회 의원 21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 진보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11명의 과반 의원이 특위 구성에 찬성입장을 밝혀 왔으나 특위 구성에 앞장서던 무소속 이현욱 의원이 입장을 바꿔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특위 구성은 어렵게 됐다.

8일 이현욱 진주시의원은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특위 구성을 주도하며 최선을 다해왔지만, 이번 일이 일부 정당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고 정당의 정략적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어 특위 구성에 참여할 수 없고,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진주시 채용 관련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미래지향적 목적으로 특위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 일을 추진해왔고, 이번 사태가 의원 개인의 정치적 목적과 정치권의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시 정치적 대열에서 이탈하겠다는 것을 밝혀왔다”며 “하지만 최근 이뤄지고 있는 사태를 보면 당초 목적과 달리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진주시 특혜채용 의혹 사태는 현재 공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정치적, 정략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지난 7일에는 검찰청 앞에서 고발장을 들고 마치 자기 당에서 시민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기자회견을 하고 진주시 행정을 흡집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야 했지만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간 것 같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행정사무조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에 우리 일을 검찰에 넘긴다는 것이 저도 안타깝지만, 이번 일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 같아 전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일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창원지검 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청년들이 인맥으로 인해 부당한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자녀를 특혜채용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진주시 A 전 국장과 당시 채용을 담당했던 면접 심사위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의당 진주시위원회는 이현욱 의원이 정의당의 검찰 고발로 인해 특위 구성단에서 빠지겠다는 기자회견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하여 “검찰 고발로 밝힐 수 있는 내용과 의회 사무조사로 규명할 수 있는 내용과 분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퇴직한 문제 공무원을 강제소환하거나, 심사위원 5명에 대한 소환, 계좌추적은 검찰의 영역”이라며 “의회는 조사특위를 통해 채용과정을 조사하고 최종 인사 책임자의 사과,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만약 검찰 조사를 빌미로 조사특위 구성 불발 책임을 돌리고 싶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들에게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낀다고 운운하기 전에 이번 사건에서 진주시민들이 느꼈을 상실감과 분노를 먼저 살펴보라”고 강조했다.

이런 와중에 진주시 특혜채용 비리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진주지역 시민단체인 진주시민행동은 지난 6일 공무직 공무원 채용 비리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진주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또 진주시내 곳곳에 진주시 채용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는 현수막도 게시했다.

이들은 오는 10월 본회의에서 조사특위가 통과될 수 있도록 각종 활동을 이어 갈 것이며 특위가 무산되면 강력한 행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1인 시위를 진행한 진주시민행동 서도성 상임대표는 “진주시 채용비리의혹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시민들의 공분이 큰 만큼 이번만큼은 이 문제가 제대로 밝혀지도록 행동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의회의 특혜채용 조사특위 구성 행정사무조사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22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강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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